민중소송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

민중소송에 대한 법적 검토 레포트입니다.

목차

I. 의의 및 논점
II. 실정법상 예
III. 당사자적격
IV. 재판관할

본문내용

I. 의의 및 논점

1. 의의
민중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행정법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일반 선거인·일반 주민 등이 직접적인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무관하게 선거인 또는 주민의 지위에서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2. 논점
객관적 소송이란 개인의 권익보호와는 무관하게, 오로지 행정작용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소송을 말하는데, 이는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해결이 목적이 아니므로,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 때에만 제기할 수 있다.

II. 실정법상 예

1. 선거무효소송

1)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소송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공직선거법222①).

2)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소송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의 효력에 관한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한 후,/그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시·도지사 선거에 관하여는 대법원에, 지방의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에 관하여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2. 국민투표 무효소송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국민투표법92).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