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시대 재정개혁의 과제

소개

재정 개혁을 논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모든 국정면에서 정책적 지향이 다른 현 MB정부와 전 참여정부에 관해서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다. 임기가 끝난 참여 정부에 대해 재계는 공무원 수의 증가, 행정조직의 확대, 민영화의 중단 등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공공부문이 비대해짐에 따라 예산의 낭비가 초래되었고 시장은 활력을 잃었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차기정부에서는 ‘양질의 공공서비스’와 ‘적은 세금부담’으로 ‘효율적인 정부’로 변신해야 한다고 요구함과 동시에 특히 가속화되는 세계화와 고급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의 부담 완화가 시급하다고 하였다. 이에 작은 정부 구현과 규제의 완화·폐지를 위하여 특히 공무원 수 감축 등을 통해 재정지출 및 중복사업 등 예산낭비를 줄이는 대신 소수 대부처 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규제측면에서는 총량 축소, 품질 제고, 방식 전환 등 사실상 대대적인 수정을 요청했으며, 덧붙여 열거한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하고 규제의 사전에서 사후 방식으로의 전환도 요구하였다. 이러한 재계의 요구 속에서 등장한 MB정부의 2년간 국정운영을 살펴보면 실제로 작은 정부로의 전환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많은 비판이 있었긴 하지만 부처도 소수 대부처 체체로 대거 전환하였고 법인세 인하등도 서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추진하였다. 그렇다면, MB정부는 세계화 추세에 대응하여서는 어떠한 재정을 맞이하고 있으며 또 어떤 부분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서는 세계화와 재정개혁의 의미 그리고 재정의 발전방향과 그에 따른 재정개혁의 과제에 관하여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세계화
-세계화의 의미
-세계화의 진전이 재정에 미치는 파급효과

2. 재정개혁
-재정개혁의 필요성
-세계화에 따른 재정개혁의 방향

3. 세계화 시대의 재정개혁 과제
-중앙정부 개혁 과제
-지방정부 개혁 과제

Ⅲ. 결론

본문내용

1)재정개혁의 필요성
재정은 국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재원을 조달하고, 조달된 재원으로 정부지출을 통해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일련의 국가 경제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재정활동은 국가의 경제, 사회, 문화적 여건변화에 상응하여 그 역할과 기능이 변화하는 동태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만일 국민의 기대욕구 또는 시대정신의 변화를 수용하는 재정개혁 노력이 적시에 전개되지 못할 때에는 정부활동의 정당성의 기반이 훼손될 뿐 아니라 국민들의 정부활동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 이에 재정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그간 재정개혁의 필요성이 재기되었던 이유는 첫째,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를 중심으로 한 재원조달장치는 재정의 기본적인 기능의 하나로 간주되는 소득분배의 개선에 기여되지 못하고 있으며, 조세부담의 수직적∙수평적 불공평이 현저할 뿐 아니라 향후 19기초적 공공수요나 남북통일을 염두에 둘 때 매우 취약한 재원확보능력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조세제도가 효율적 자원배분을 제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활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불균형하고 불안정한 부담구조 하에서 조달된 재원을 배분하는 세출작용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낭비적 요소가 많은 가운데 공공지출의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세출구조의 형성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제성장을 재정의 일차적 목표로 간주하였던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아래서 그 골격이 형성된 우리나라의 재정은 개방화, 자율화, 민주화 및 분권화, 세계화라는 새로운 환경변화와 시대흐름에 맞춰 변화해야할 시기를 마주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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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 『신정부 재정정책의 여건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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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연섭. 『세계화에 대응한 지방재정의 개혁과제』
· ∙윤선구.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원인과 대안』
· ∙인태환. 『이명박 정부의 재정개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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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무섭. 『최근 재정개혁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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