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법제사]보통법과 형평법의 비교

소개

법제사 시간에 제출했던 보통법과 형평법의 비교에 과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의의
1. 보통법(common law)
2. 형평법(equity)
Ⅱ. 발전과정
1. 보통법의 연혁
2. 형평법의 연혁
Ⅲ. 보통법․형평법의 과거와 현재

본문내용

Ⅰ. 의의
1. 보통법(common law)
- 다른 말로 판례법이라고도 하는데, 현재 보통법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대륙법계국가의 법과 반대되는 법. 즉 영미법 전체를 가리킬 때 사용된다. 보통법의 맥락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보통법은 영미법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법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이는 대륙법 (civil law)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② 보통법은 영국에서 노르만정복이후 왕립법원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되어 모든 지방에 공 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의미하며, 이는 각 지방의 지방분권적인 자치관습법 (localcustomary law)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③ 보통법은 그 본질상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형성되었으므로 일반적으로 판례법으 로 지칭하는바, 이는 의회가 제정한 성문법(statute)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④ 보통법은 형평법(equity)과 대비되는 개념으로도 사용된다. 형평법도 본질적으로는 선례 에 의하여 형성된 법체계이지만 보통법과 구별되는 소송제도를 지니고 있다.
⑤ 보통법은 로마법의 영향을 받아 별개의 기원과 발달과정을 거친 교회법(ecclesiastical law), 해상법(maritime law), 상거래법(mercantile law)과 대비하는 의미로도 쓰이고 있다.

2. 형평법(equity)
- 영미법의 한 부분으로 보통법(common law)과 함께 중요한 관습법 체계를 이룬다. 자신의 권익이 침해당하였으나 보통법체계에서 구제받을 길이 없을 경우 원고는 형평법법원에(Court of Chancery)에 재판을 신청하게 되는데 다른 재판과정을 거쳐 주로 배심원 없이 대법관의 직접 심문을 통해 판결하게 되며 대법관의 도덕과 양심을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데 법적인 조치는 금지명령과 강제이행명령으로 국한되었다. 이는 일반적인 보통법만으로는 지나치게 엄격하고, 사회의 진전과 발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 보통법법원과 다른 법원이 형평 ·평등 ·정의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보충하는 재판을 한 데에서 유래했다.


Ⅲ. 보통법형평법의 과거와 현재
- 연혁 적으로 시작된 이러한 보통법(common law)과 형평법(equity)의 분리는 역사발전을 거듭하면서 계속 발전하였다. 왕이 담당하던 사법권도 실질적으로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법귀족이 행사하는 것이었으므로, 나중에는 귀족이 보통법에 의한 재판과 형평법에 의한 재판을 모두 담당하게 된다. 형평법은 보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한 영역에 적용되면서 발전하였고, 보수적이고 일반적인 보통법을 근대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처럼 보통법과 형평법은 전형적인 관습법과, 비전형적인 형평성을 대변하면서 불문법의 양대 축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사회가 극도로 다양화되고 소송사건도 과거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참고자료

· 김태운,「영미법강의」,신영사
· 최종고,「서양법제사」,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