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의 주요쟁점과 영향

소개

국제통상론 수강 당시 제출하여 A+받았던 레포트로
한국과 유럽간 FTA에 관한 전반전 내용과 영향 등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서론
1.FTA의 의의
2.한국·유럽연합 협정체결의 개요

Ⅱ.본론
1.한·EU FTA의 배경과 교역현황
2.한·EU FTA의 추진현황
3.FTA의 산업별 영향도 분석

Ⅲ.결론
1.대응방안
(1)정부
(2)업계

본문내용

Ⅰ.서론
1.FTA의 의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국가 간의 무역에서 관세를 크게 줄이거나 아예 없앰으로써 더 많은 종류의 상품들을 더욱 싸게 서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전통적으로는 국가 간에는 관세와 그 외의 다양한 제약이 있어서 상품이 국경을 넘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자유롭지 못했는데 그러한 제약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해서 다른 나라와도 마치 같은 나라 안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것처럼 자유롭게 하자는 것이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2.한국·유럽연합 협정체결의 개요
한-EU FTA 협상이 진행되는 배경에는 동아시아 진출 교두보 마련과 FTA 확대를 원하는 EU와 세계경제의 다극화 시대에 대응하고 유럽시장 비중을 확대해야 하는 한국의 Win-Win 관계가 있다. 한·EU의 FTA가 우리상품이 유럽연합으로 진출을 원활하게 하기위한 전초단계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부상, 일본의 부활 등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ASEAN, 미국 등과 FTA 협상을 완료한 한국은 EU가 동아시아 FTA 네트워크의 중심에 다가갈 수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EU간 산업구조는 상호보완적인 성격이 높기 때문에 양 지역 간 무역 및 투자의 성장가능성이 높다. 자동차, 화학 등 일부 품목은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국은 가전제품, 정보통신 분야에서, 유럽은 법률, 금융·뱅킹, 항공, 환경산업 등의 분야에서 경쟁우위가 있는 편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같이 비교적 높은 상호보완성으로 협력의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한-EU FTA 체결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참고자료

· 이종원외,「한-EU FTA현황과 전망 그리고 추진전략」, 높이깊이, 2007.
· 김득갑, “韓-EU FTA의 주요 쟁점과 협상전략”, 삼성경제연구소.
· 김흥종외, “한ㆍ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