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범죄의 특성과 수사에 대한 이해

소개

지능형범죄의 특성과 수사에 대한 이해

목차

Ⅰ. 지능형 범죄
1. 의의
2. 지능범의 특징
3. 지능범 수사의 특징
Ⅱ. 지능범 수사요령
1. 지능범 수사의 기본자세
2. 지능범의 수사대책
3. 지능범관련 정보수집
4. 지능범 관련 정보보고
5. 지능범 관련 장부수사

사기사범 수사
Ⅰ. 의의
Ⅱ. 사기죄 개관
1. 객관적 구성요건
2. 주관적 구성요건
3. 관련문제
Ⅲ. 사기사건 수사
1. 최근 사기범의 특징
2. 사기범 수사상 일반적 유의사항 ·
3. 일반적 수사사항
4. 물품거래를 빙자한 사기(편취사기)의 수사사항
5. 무전취식, 무전숙박, 무임승차 수사시 수사사항
6. 수사요령·
Ⅳ. 사기의 분류

횡령사범 수사
Ⅰ. 횡령죄의 의의
Ⅱ. 횡령죄 개관
1. 객관적 구성요건
2. 주관적 구성요건(고의 + 불법영득의사)
3. 기수시기
4. 공범
5. 죄수(罪數)
6. 사기죄와의 관계
Ⅲ. 업무상 횡령죄
1. 구성요건 ·
2. 공범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1. 법적 성격
2. 구성요건
Ⅴ. 수사의 단서 ·
1. 횡령의 수사단서의 파악
2. 내사의 철저
3. 증거자료의 수집·검토
Ⅵ. 수사사항
1. 일반적 수사사항
2. 수사결과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배임사범 수사
Ⅰ. 배임죄 개관
1. 본질
2. 객관적 구성요건
3. 주관적 구성요건
Ⅱ. 수사요령
1. 배임죄 수사의 특성
2. 배임죄의 일반적 수사사항 및 수사요령

위·변조사범 수사
Ⅰ. 문서 위·변조사범 수사 ·
1. 서설
2. 사문서위조·변조죄
3. 공문서위조·변조죄
4.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
5. 공문서부정행사죄
Ⅱ. 통화·유가증권 위·변조사범 수사
1. 내국통화위조·변조죄
2. 위조·변조통화행사등죄
3.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4. 유가증권위조·변조죄
5. 통화·유가증권 위·변조사범 수사요령

어음·수표사범 수사
Ⅰ. 어음·수표의 의의
1. 약속어음 ·
2. 환어음
3. 수표
Ⅱ. 어음·수표 관련 범죄의 유형
1. 어음·수표 그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경우
2. 어음·수표가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
3. 구체적 고찰
Ⅲ. 어음·수표관련 법률
Ⅳ. 어음·수표관련 범죄의 수사
1. 평소의 준비
2. 어음수표사건의 수사요령
3. 딱지수표·어음사건 수사요령
4. 유령회사 관련사범 수사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어음수표사건의 수사요령
1) 사건판단 : 어음·수표범죄에 관한 단서를 입수한 경우에는 우선 어떠한 범죄가 되는가 를 전체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관계 법령을 검토하고 판단하여야 한다.
2) 어음, 수표범죄를 내사할 때의 유의사항
어음·수표범죄의 수사는 우선 범행에 사용된 어음·수표를 확인하여야 한다. 범죄에 사용된 어음·수표를 확인하는 것은 행사에 있어서 위조·변조의 어음·수표에 관한 유 통경로를 명백하게 하고 필적·인감 등에 의한 범인색출을 위한 자료로서 중요하다. 범 행에 사용된 어음·수표는 범죄의 직접증거가 되는 것이므로 조기에 압수하여야 한다.




배임사범 수사
Ⅰ. 배임죄 개관
1. 본질
배임죄는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데 본질이 있 다. 신임관계에서 발생하는 타인의 재산보호의무를 침해하는 것이 배임죄이므로 대리권 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고 법률행위 뿐만 아니라 사실행위에 의해서도 배임죄가 성립 한다.배임죄와 횡령죄는 모두 배신성을 본질로 하는 범죄로서 횡령죄는 개개의 재물을 대상으로 함에 반하여, 배임죄는 전체로서의 재산(재물·재산상의 이익)을 대상으로 하므 로 양죄는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다.
2.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다. 따라서 배임죄는 진정신분범이다.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므로 자기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본죄 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타인은 행위자 이외의 모든 자연인, 법인, 법인격없는 단체를 포함 한다. 타인의 사무가 전형적·본질적인 내용을 이루는 한, 비록 자기사무로서의 성격을 갖더라도 타인의 사무로 볼 수 있다. 타인의 사무



3. 딱지수표·어음사건 수사요령
1) 서설
.딱지수표·어음.이란 부도날짜를 미리 정해놓고 한꺼번에 시중에 유통시킨 후 부도를 내는 형식의 수표나 어음을 말한다. 딱지 사건은 통상 부도액이 다액이고 2, 3차 연쇄부 도의 원인이 되는 등 경제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크다. 사건 관련자들은 바지, 자금책 등 각자의 행위를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2) 딱지수표·어음 생산 수법
부실법인을 인수하여 대표이사를 바지로 변경한 후 그 법인의 은행 당좌구좌를 이용하 여 어음, 수표를 교부받아 딱지로 사용하는 경우, 정상거래하는 개설명의인에게 돈을 빌 려주고 어음, 수표용지를 담보용으로 받아 가지고 있다가 이를 딱지로 이용하는 경우, 기 (旣) 사용되거나 미사용된 어음, 수표용지를 약물로 지운 후 딱지로 사용하는 경우, 바지 를 세워 주식회사를 위장 설립하거나 대리점을 개점한 후 당좌구좌를 개설하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