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은 사유재산이다>를 읽고...

소개

<땅은 사유재산이다>를 읽고 쓴 서평입니다.
각장마다 내용을 요약하였고, 끝으로 감상도 적었습니다.

목차

◆ 요약
제 1장 땅은 사유재산인가
제2장 부족할수록 사유케 하라.
제3장 공익추구의 비용은 공평하게 부담하자
제4장 토지공개념과 사유재산권.
제5장 소유케하라 그리하면 생기리니.
제6장 자유거래, 제 주인을 찾아준다
제7장 국토는 넓은데 살 곳은 좁다!
제8장 토지세, 벌금이 아니다.
제9장 아! 헨리 조지
◆ 감상

본문내용

◆ 요약

제 1장 땅은 사유재산인가
정부는 공익이라는 명분으로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아니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국민들의 사유재산 특히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다루고 있다. 그린벨트에 묶여 그 땅의 개발을 제한하고 군대가 개인의 땅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그 지역의 개발을 제한하는 등의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는 전국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린벨트나 군대가 들어와 그곳의 개발을 제한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 땅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이치이지만 정부는 이런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나몰라라하는 격이다. 이렇듯 규제라는 명분으로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이 진정 자본주의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의 규제가 적당한 규제인지에 대한 적당한 기준제시가 필요하다.

제2장 부족할수록 사유케 하라.
사유재산이란 그 재산권을 가진자가 그 재산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가지는 권리를 뜻한다. 이렇듯 사유재산이란 배타적인 개념이다. 그 토지의 주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토지에 갖는 권리인데, 이러한 사유와 공유의 개념은 상대적인 위치에 놓여있다. 아프리카 부족의 사냥터는 그 부족끼리는 공유지이지만 다른 부족에게는 배타적인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유지인 것이다. 이렇게 같은 땅에 대해서도 사유와 공유는 상대적으로 존재한다.
토지는 한정되어 있고 그 토지를 원하는 사람들은 무한정으로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토지에 대한 희소성이 있다는 것인데, 어떤 재화나 물건이든 간에 그것에 대한 희소성이 있다면 사유재산제를 실행해야 그것이 효율적으로 분배가 되고 그것이 보전이 된다. 사유재산제를 실행하여 토지를 팔수 있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기위해 주인은 그 땅은 잘 관리 할 것이고, 거래가 가능한 토지라면 그 토지를 가장 알맞은 용도에 이용하고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로 제값에 팔려 그 토지는 최대의 효율로 이용이 될 것이다. 토지의 국유화는 토지를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않게 하고 토지에서 나오는 생산물 또한 자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만들기 때문에 생산력의 저해를 가져오고 결국은 국가 전체의 생산력의 저해를 가져오게 한다.

참고자료

· 땅은 사유재산이다 - 김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