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대응 방안

소개

보험학 원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한 논문 입니다.

목차

Ⅰ.서언

Ⅱ.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1. 국민건강보험
1) 국민건강보험의 정의
2) 국민건강보험의 도입배경
3) 국민건강보험의 특성
4) 국민건강보험의 기능와 역할
5)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

2. 민간의료보험
1) 민간의료보험의 정의
2) 민간의료보험의 도입배경
3) 민간의료보험의 특성

Ⅲ.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1.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정의
2.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도입배경
3. 폐지의 이유와 목적
1) 정부
2) 의협
3) 민간 의료보험 회사
4. 민간 의료보험 도입의 문제점

Ⅳ. 외국사례
1. 미국
2. 영화
1) 식코
2) 존큐
3. 각 국가들의 보험 형태

Ⅴ. 대응방안

Ⅵ. 결언

본문내용

Ⅱ.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1.국민건강보험
1)국민건강보험의 정의
국민건강보험 공단(www.nhic.or.kr) - 공단 소개 -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건강보험은 상해나 질병을 보험사고로 하는 제도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낸 것을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 하다가 국민들이 의료를 이용할 경우 보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 제도이다.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건강 회복에 요구되는 의료비용과 질병과 상해로 인한 소득상실 등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Ⅲ.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1.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의 정의
모든 병원과 의원 등의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적용을 거절할 수 없고 가입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제도를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라고 한다. 건강보험법 제 4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본래 낮은 진료수가를 이유로 의료보험의 적용을 기피하는 의료기관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되었다. 건강보험은 의료급여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 가입되어 있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모든 국민들은 어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법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지정 의료 기관으로 되어있어 환자를 진료 후에 환자본인부담액을 제외한 진료비를 보험공단에게 청구해야 한다.

2. 도입배경
우리나라는 1970년대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건강보험법 제 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처음에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될 때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의료 보험이 실시되었으므로 보험 조합도 소수이고 요양 기관도 소수여서 상호간에 개별계약제로 운영되었다.
당시에 의료보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의료기관을 확보해야만 했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병원이나 개인 의원들이 거의 없었으므로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민간의료보험을 강제 지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1979년 공․교 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부터 강제지정제가 실시되었으며 지정거부에 대한 벌칙조항도 마련되었다. 다수의 보험자와 의료기관이 계약하게 되어 진료비 지급과 심사 업무가 복잡해지고 의료보험수가가 관행 수가의 대략 50% 선에서 결정됨에 따라 의료 기관은 의료보험 계약을 기피하게 되었다. 특히 대부분의 조합은 대형병원과 계약 체결을 선호하는 등 계약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기존의 의료기관을 모두 강제지정 되도록 하고 향후 신설되는 의료기관의 경우도 개설과 동시에 강제지정 되도록 하였다.

3. 폐지 이유와 목적
1)정부: 갈수록 늘어만 가는 건강보험의 재정부담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고, 보험료인상이라는 국민적 지지를 얻기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 지정제를 폐지하고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함으로서 건강보험의 재정의 안정화를 이루려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참고자료

· ․ 강창범, "건강보험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연구 : 민간부분의 영영 확대를 중심으로", 숭실대 대학원, 2006
· ․ 국민건강보험 공단(www.nhic.or.kr) - 공단 소개 -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blog.naver.com/mslmj83)
· ․ 건강보험 민영화 토론(http://blog.naver.com/image17)
· ․ 민주노총․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사회연대본부(www.nodong.org)
· ․ movie.naver.com
· ․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cafe.naver.com/social86) -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
· ․ 박형욱, 「의사를 죽여서 의료를 살릴 수 있다면」, 청년의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