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렌 퀸란 사건의 의학적 법적 정리

소개

퀸란 사건은 1975년 당시에는 윤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전례가 없었고 따라서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퀸란 사건의 법정 공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송의 일반적인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주(state)사건의 경우, 제한적 관할권을 가진 검인 법원, 지방법원, 시법원에서 심리한다. 판결이 난 이후, 상소는 순회법원에 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주 항소법원이 있다. 주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심리하는 곳은 주 최고법원이다.
반면 연방사건은 다른 체계에 의해 심리된다. 연방 체계에는 두 개의 독립적이고 중간적인 단계가 있다.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이다. 항소법원은 보통 3명의 판사로 구성되지만 지방법원은 판사가 한 명이다.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은 주 사건이나 연방 사건으로 심리가 벌어지며 살인과 고살은 각 주마다 형법으로 규정하게 되어있는데, 그 정의는 주마다 서로 다르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배경
3. 퀸란 사건의 첫 재판 판결내용
4. 뉴저지 주 최고법원 판결내용
5. 판결 이후

본문내용

카렌 퀴란(Karen Quinlan)은 자신만만하고 독립심이 강한 젊은 여성이었으며, 양부모 집에서 몇 마일 떨어진 곳으로 이사해서 남자 룸메이트 두 명과 함께 살고 있었다. 카렌의 친구들은 그녀가 순진하면서 자유분방한 인물로 설명하였다. 카렌의 부모는 부정하였지만, 친구들은 카렌이 헤로인, 코카인을 시험 삼아 복용한 일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카렌은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며 인근 술집에서 진 토닉을 몇 잔 마신 후, 갑자기 현기증을 일으켜 친구들이 그녀를 집으로 데려다주었다. 침대에 눕히자 그녀는 이내 잠이 들었고 친구들이 15분 후에 상태를 살펴보았을 때 카렌은 숨을 쉬지 않았다. 룸메이트 한 명이 구급차를 부르는 동안 다른 한 명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카렌은 처음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곧 도착한 경찰관의 처치로 다시 숨을 쉬게 되었지만 의식은 회복되지 않았다.
카렌이 뉴저지에 있는 뉴턴 기념병원의 집중치료실에 입원했을 때, 카렌의 가방에서는 발륨 한 병이 발견되었다. 그녀가 저녁 술과 함께 발륨을 복용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카렌은 며칠 동안 다이어트 중이었다. 발륨은 벤조다이아제핀으로 만든 것으로 알코올과 상승작용(조합에 의해 약효가 강화되는 작용)을 일으켜 호흡이 억제되어 무산소증이 야기되었고, 그 결과 약 30분 후에는 뇌의 대부분이 손상을 입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자료

· 고전적 사례로 본 의료윤리, 김장한 이재담 공역, 지코사이언스,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