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관련 정책사례 레포트

소개

부동산 정책사례과 관련하여 정책사례를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 정책의제설정 좌우요인
- 정책대안의 원천
- 정책변동에 따른 일관성 문제
- 정책집행과정에서의 상향식/ 하향식 접근방법
-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
- 정책집행에서의 상황론적 발생
- 정책결정에서의 정치적 결정방법
- 정책실패의 요인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정부가 세종시 주정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본격적으로 수정안 조율에 들어갔다.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대안은 원안보다 실효적 측면에서 더 발전되고 유익해야 한다며 대안의 기준은 국가경쟁력과 통일 이후의 국가 미래, 그리고 해당 지역의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기사15> 에서와 같이 ‘대통령과의 대화’에도 불구하고 국민 10명중 6명이 세종시를 ‘원안’ 또는 ‘원안 +알파’로 해야하며, 4대강도 중단하거나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실패에 따른 여론 흐름을 바꾸는 데 실패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 때부터 충청권의 민심을 얻기 위한 공약으로, 국토균형발전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이미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의 계획은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이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 변경되었고, 행정중심에서 행정타운, 과학, 교육, 산업도시로 그 성격이 다소 수정된 것이다.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존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위기를 맞는다. 급기야 행정도시의 법적지위 및 관할권역을 담은 세종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의 원안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그렇다면 세종시 정책은 왜 국민들을 혼란 속에 빠뜨리고 실패한 정책이라고 불리는지, 그 요인은 무엇인지, 세종시 정책변동에 따른 일관성의 문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더 나아가 정책결정에서의 정치적 결정방법, 정책의제설정의 좌우요인등 다각적인 정책학 이론에 접목하여 다음 본론에서 논하겠다.


2, 정책의제설정 좌우요인
정책의제설정을 좌우하는 요인에는 대통령 등 공식참여자, 외부주도집단, 정치체제의 구조와 운영양식, 정치적 분위기와 이념, 정치적 사건, 문제의 특성과 사건 등이 있을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