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에서 목적물의 범위

소개

법학과 전공 민법의 `물권법` 수업의 레포트 입니다.

많은 관련 서적을 참고하여 100% 자필한 레포트 이구요

당시 A+ 받았던 과목이었습니다.

목차

1. 부합물
2. 종물
3. 과실
4. 저당토지 위의 건물
5. 저당부동산에서 분리반출된 부합물 또는 종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본문내용

1. 부합물
1) 원칙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친다. 가령 건물저당권은 엘리베이터, 냉난방시설, 주유소부지 지하에 설치된 유류저장탱크 또는 부속건물에 미친다.
부합의 시기는 문제되지 않는다. 즉 저당권설정 당시 부합된 것이든 그 후에 부합된 것이든 상관없이, 부합물에 대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2) 예외
설정행위에서 다른 약정을 한 경우에, 그 특약이 등기되어 있으면,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에 미치지 않는다.
2. 종물
1)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가령 건물에 설치된 보일러 또는 주유소의 주유기 등에 대해서도 저당권의




4. 저당토지 위의 건물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이 그 토지 위의 건물에 미치지 않음은 당연하다. 다만 저당권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법은 저당토지 위의 건물도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우선변제는 토지매각대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5. 저당부동산에서 분리반출된 부합물 또는 종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1)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 및 종물에 미친다. 그런데 부합물 또는 종물이 저당부동산으로부터 분리반출된 경우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가에 대하여 부합물 등이 저당권설정자의 정당한 사용에 의하여 분리되었다면, 분리된 물건은 저당권의 효력에서 벗어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의문이 없다.
2) 문제되는 것은, 부합물 등이 정당한 이용권의 행사에 기하지 않고 분리된 경우인바, 분리된 부합물 등은 통상 제3자의 수중에 있을 것이므로 이는 저당권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