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즈의 정의론과 피터 싱어의 철학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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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즈의 정의론과 피터 싱어의 철학 비교 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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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철학에서는 현대에 들어 결과주의(consequentialism)가 대두하고 이 것에 파생되어 공리주의(utilitarianism)가 제레미 벤탐(Jeremy Bentham)과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에 의해서 제창되었다. 공리주의에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목적을 윤리적 행위의 기준으로 보았다.
비록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전제 아래 근대 사회의 민주주의적 정치제도에 큰 영향을 끼쳤지만, 그 전제는 자칫하면 최대 다수의 행복을 위하여 일부 약자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1975년 미국의 철학자 존 롤스(John Rawls)는 그의 저서에서 이른바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을 제창하였다. 이는 기존의 공리주의와는 달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소수의 희생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것에서 공리주의와는 그 출발점에서부터 맥락을 달리한다.
그러므로 정의론에서는 기존의 공리주의에서와 같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리고 개인의 행복을 위한 자유 의지를 인정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선천적인 능력이 경쟁에서 뒤쳐지는 소수를 위한 복지를 조화시키려고 한다. 즉 정의론은 사회 개인이 능력을 바탕으로 경쟁을 하고, 그에 걸 맞는 이익을 보장하는 자유주의 사회와 모든 구성원의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는 평등주의 사회의 조화를 꾀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 구성 방식의 양 극단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주의의 조화를 하기 위해 롤스는 일련의 윤리적 규칙을 제시한다.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정의론에서 그가 인정하였으며, 그러므로 보다 나은 조화를 위해서, 윤리적 규칙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상위 순위의 규칙부터 상황에 적용함으로써 최선의 조화를 추구한다. 이 때 상황이라는 것은 개개인간의,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계약을 가정하는데, 이는 한편으로 정의론이 루소의 ‘사회 계약론’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존 롤스가 공리주의에 반하여 정의론을 제창하였는가 하면 호주의 철학자인 피터 싱어(Peter Singer)는 현대 철학에서 공리주의의 가장 대중적인 형태인 선호공리주의를 이끌고 있다. 선호 공리주의에서는 윤리적 행위가 그 행위에 관련되는 사람들의 선호를 고려한 전체 행복을 최대한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즉, 선호공리주의에서도 개인 각각의 선호를 고려한 전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는 생명 윤리 중 동물 해방 운동(animal liberation movement), 낙태, 안락사, 유아 살해, 빈곤 등 다양한 윤리적 문제에 대해 선호공리주의적 입장으로 접근하여 서구 철학 계로부터 많은 비난과 찬사를 동시에 받고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롤스의 정의론을 구조적으로 소개함과 동시에, 그것에 대해서 피터 싱어의 선호공리주의 입장은 어떠할 것인가 소개함으로써 두 철학자의 주장을 비교 및 대조해 보도록 하겠다. 공리주의에 반하여 정의론을 제창한 롤스와 선호공리주의를 이끌고 있는 피터 싱어를 비교함으로써 현대 철학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가장 효과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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