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즈 정의론의 기본개념과 의미, 한계, 카톨릭 교회적 입장에서의 대안에 관하여

소개글

롤즈 정의론의 기본개념과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그 한계를 고찰해보며, 카톨릭 교회적 입장에서의 대안을 모색해본다

목차

Ⅰ. 서론 - 연구의 방향설정
Ⅱ. 본론
1. 롤즈 정의론의 전이해를 위한 개념
(1) 윤리학적 구성주의
(2) 롤즈가 정의원칙을 도출함에 있어서 영향을 받은 요소들
2. 롤즈 정의론의 기본개념 - 원초적 입장
(1) 정의의 여건과 형식적 제한조건
(2) 원초적 입장의 특징
(3) 원초적 입장의 구성요소
3. 롤즈 정의론의 핵심 - 정의의 두 원칙 개관
(1) 제 1원칙 : 평등한 자유의 원칙
(2) 제 2원칙 : 차등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
(3) 우선성의 규칙 - 원칙들 사이의 대립이 생겼을 경우 따라야 할 규칙
4. 롤즈 정의원칙의 세부적 내용과 의미
(1) 제 1원칙(평등한 자유의 원칙)
(2) 제 2원칙
① 차등의 원칙
②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5. 롤즈 정의론의 한계
(1) 롤즈의 정의론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
(2) 롤즈 정의론의 한계 : 정합론적 논의의 한계(거시적 관점)
(3) 롤즈 정의론의 한계 : 정의론을 지지하는 세부개념들의 한계(미시적 관점)
Ⅲ. 결론
1. 롤즈의 정의론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입장의 평가
(1) 월터스토프의 평가(그의 저서『정의와 평화가 입 맞출 때까지』에 드러나는 월터스토프의 정의론과 롤즈에 대한 평가)
(2) ‘인간’에 대한 그릇된 시각
2. 어떤 대안이 가능할 것인가?(롤즈의 정의론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1) 정의 개념 바로잡기
(2) 자유 개념 바로잡기
(3) “희년”, “대희년” : 재화, 소득의 분배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롤모델

본문내용

Ⅰ. 서론 - 연구의 방향설정
: 본 연구에서는 롤즈의 윤리학적 구성주의와 그밖에 롤즈에게 영향을 미친 여러 사상들과 요소들을 돌아봄으로써 롤즈의 정의론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전이해’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롤즈의 정의론을 살펴보면서 그 기본개념과 의미, 한계등을 알아볼 것이며 마지막으로 롤즈 정의론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입장에서의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롤즈의 정의론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할 것이다


Ⅱ. 본론
1. 롤즈 정의론의 전이해를 위한 개념
(1) 윤리학적 구성주의
① 출발점 : 인식에 있어서의 구성주의(칸트) => 인식과 대상이 일치하는 것은 대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관이 대상을 구성하기 때문
② 칸트의 인식적 구성주의 이론, 순수이성과 실천이성의 구분을 도입한 롤즈는 실천이성이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인 목적추구를 위한 공공적 규율체계를 구성하는 것은 마치 순수이성이 사물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구성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본다
③ 따라서 윤리학적 구성주의는 기존 윤리체계의 장점들을 취사선택하여 새롭게 체계화함으로써 문제점에 대한 새로운 해결능력을 부여하려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2) 롤즈가 정의원칙을 도출함에 있어서 영향을 받은 요소들
① 고전적 공리주의 : 개인적 윤리관을 사회적 윤리로 전환시키려는 노력 및 사회공동체의 구성 등의 개념을 차용
② 직관주의 : 사회윤리를 위한 기본법칙 수립이라는 법칙론적 방법론을 인정
③ 칸트의 정언명령 : “네 의지의 준칙이 항상 주관적인 동시에 보편적인 법칙수립이라는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행위하라”(주관적 원칙으로서의 준칙과는 아주 다른, 이것만이 정언적이며 실천법칙이 되는 법칙) => 롤즈는 이를 순수 절차적 법칙으로 해석한다 즉, 칸트의 정언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해야 하며 나아가 옳은 것만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이 정언명령은 각자의 목적에 상관없이 인간에게 적용된다는 의미에서 순수한 절차적 정의로 해석된다 한편 롤즈는 정언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자율성이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우리의 의지는 자유이며 우리 속에 도덕률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의지의 자유’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④ 요약하자면 롤즈는 칸트의 구성주의를 방법론의 대원칙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를 실천이성의 영역까지 확대하여 그 결과로 얻어진 정언명령과 자율성이라는 순수절차적 정의개념을 자기 이론의 기본요소로서 활용하고 있다

2. 롤즈 정의론의 기본개념 - 원초적 입장
(1) 정의의 여건과 형식적 제한조건
① 정의론의 일차적 주제 : 사회의 기본구조 즉 사회의 주요제도가 권리와 의무를 배분하고 사회협동체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배분을 결정하는 방식
② 정의의 여건 : 이익의 분배를 규제할 다양한 사회체제를 선택하고 적절한 배분적 몫에 대한 합의를 도모하기 위한 원칙들의 필요성을 생기게 하는 배경적 조건들
③ 롤즈에게 있어서 “사회는 상충적”이다 : 사회 구성원 모두는 상호협동으로부터 이득을 얻고자 하며 그들 각자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목적들을 고려할 때 사람들은 협동의 결과물들이 분배되는 방식에 대해 서로 다르다
④ 사회의 여건1(객관적 여건) : 적절한 부족상태 => 자원이 협동체제가 필요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풍부하거나 또는 협동체제가 붕괴될 정도로 부족하지도 않은 상태이며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이면서도 구성원들의 모든 욕구를 전부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상태
⑤ 사회의 여건2(주관적 여건) : 상호무관심성 => 각 구성원이 자기 자신의 이익은 냉정히 추구하지만 타인에게는 무관심함으로써 결국 모든 구성원이 제각기 자기만의 인생계획이나 가치관을 추구하면서도 서로를 위한 협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상태
⑥ 롤즈에게 있어서 “정의의 여건은 인간사회의 일반적 여건”이다 : 경제적 혹은 자연적 자원의 적절한 부족상태는 역사의 진전에 따라 극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으나 시민들간의 종교적 신념 및 인생관, 가치관에 있어서의 차이는 인간생활의 영속적인 측면이다
⑦ 어떤 정의의 원칙이라도 충족시켜야 할 최소한의 형식적 조건
1) 정의의 원칙은 그 표현에 있어서 일반적이어야 한다
2) 모든 인간은 도덕적 존재이므로 원칙의 적용이 보편적이어야 한다
3) 공지성의 조건 : 모든 당사자가 원칙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
4) 상충하는 제 요구들간의 서열을 정하기 위해 원칙은 우선 순위를 가져야 한다
5) 최종성의 조건 : 정의의 원칙은 모든 실천적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규범으로서 최종의 심판기준이 되어야 한다
(2) 원초적 입장의 특징
① 질서정연한 사회 : 공공적 정의감이 확립된 사회 => 이러한 사회는 각 구성원들의 선을 증진해줄 뿐만 아니라 공공적 정의관에 의해 효율적으로 규제된다
② 롤즈의 정의관이 기초하고 있는 주된 이념 : 사회계약론적 관점 => 원초적 상황에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당사자들이 계약을 통해 결국 정의의 두 원리들을 합의한다(이러한 ‘계약’이 기존 사회의 정의여부를 판정하는 정치철학적 토대가 된다)
③ 원초적 입장 : 계약의 당사자들이 정의의 원리들을 합의하고 구성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롤즈에 의하면 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역사적 상황이 아니라 순수한 가정적 상황이다 즉, 원초적 입장은 순수한 가설적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사고실험을 위한 장치이며 이러한 실험에 의해서만 비로소 계약의 상황에 들어갈 수 있다 원초적 입장이 갖고 있는 조건과 절차에 따르는 사고의 실험을 함으로써만 정의원칙은 모든 사람에게 과정에 있어서의 공정함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④ 원초적 상황에서 도출된 원초적 입장의 조건과 그 조건에 입각한 정의의 원리가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롤즈는 원초적 입장이 철학적 반성이나 충분한 숙고의 과정을 거치면 원초적 입장의 조건들은 합리적인 원칙을 선택하기 위한 조건들로 전환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참고 자료

1. "사회정의론", 롤즈, 황경식 역, 서광사, 1989년
-참고논문-
2. 기독교 윤리의 입장에서 본 롤즈의 정의론 연구
3. 롤즈의 사회정의론과 노직의 반론
4. 롤즈 정의론의 기본구조
5. 존 롤스의 사회정의론
6. 존 롤즈의 사회정의론에 대한 해석 - 원리론을 중심으로
7. 존 롤즈의 정의론의 의미와 한계에 대한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