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정리(상법의대상,민법의상화현상,민상이법통일론 등)

소개

법학-상법에 대한 정리 리포트

목차

1. 상법의 대상
2.민법의 상화현상
3.민상이법통일론
4. 상업의 이념으로서 기업의 유지(강화)
5. 상업의 이념으로서 거래의 안전
6. 보통거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7. 보통거래약관의 해석원칙
8. 상사에 관한 법원 적용의 순서

본문내용

1. 상법의 대상
한때 상법의 규율대상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사이에서 재화의 전환을 매개하여 이득을 얻고자하는 행위에 한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경제의 벌전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서 새로운 종류의 상행위가 등장하면서 상법의 규율대상은 크게 확대되었다.
중개업, 창고업, 금융업 등이 발생하였고, 생명보험업 나아가서 보조상의 재화의 전환과는 무관한 공업, 임대업, 전기ㆍ전파ㆍ가스 또는 물의 공급업, 건설업, 출판업, 통신정보업 및 서비스업 등과 심지어 일부의 원시생산업까지 등장하였다.
(1) 상법대상론
실질적 의의의 상법이 규율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생활관계의 공통된 특성을 탐구하는 것이 상법의 대상론이다.
1) 통일적 파악을 부정하는 견해




6. 보통거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1) 의의
보통거래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이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단순히 약관이라고도 한다.
(2) 약관의 구속력
1)학설
가. 자치법설(규범설) : 보통거래약관은 기업이 자주적으로 제정하는 법규라는 견해
나. 제도설 : 약관을 기업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업에 갖추어져있는 기업의 제도적 소산으 로 보고, 이는 국가법과 개인간의 계약의 중간적 지위를 인정하여 약관 그 자체 를 기업의 자치법으로 보는 견해이다.
다. 상관습법설 : 보통거래약관이 존재하는 경우 그 약관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다는 관행이 있 고 이에 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