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의 법원

소개글

상법의 법원에 관한 자료

목차

상법의 법원
제1절 의의
제2절 법원의 종류
1. 상사제정법
(1) 상법전
(2) 상사특별법령
(3) 상사관계조약 및 국제법규
2. 상관습법
(1) 의의
(2) 특성
3. 상사자치법
4. 보통거래약관
(1) 의의
(2) 경제적 기능
(3) 약관의 구속력
(4) 약관의 해석원칙
(5) 약관에 대한 규제
5. 상사판례법
6. 상사학설법
7. 조리
제3절 법규적용의 순서
1. 상법전과 상관습법
2. 상관습법과 민법전
3. 상법전과 민법전
4. 각 법원과 규범의 적용순위

본문내용

상법의 법원
제1절 의의
法源(sources of law, Rechtsquelle)이라 함은 법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근거로서의 자료를 말하며, 商法의 법원이라고 할 때에는 기업에 특유한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로서의 상법이 존재하는 형식을 의미한다. 중심적인 상법의 법원은 상법전이며 그 밖에 상사특별법령상사조약 및 상관습법, 기타 특별법령 등이 있다. 그리고 상법의 법원으로 자치법조리판례학설 등이 포함 되는가에 관하여 논란이 된다.
상법 제1조는 ‘상사에 고나하여 적용될 법규’로서 민법을 보충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민법이 상법의 법원이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겠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법의 법원의 의의에서 볼 때 민법은 상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즉 민법은 기업에 특유한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규의 형식은 아닌 것이다. 상법 제1조는 상법의 법원 중의 중요한 것을 예시하고 또한 민법이 상사에 대하여 적용된다는 것과 법의 적용순서를 명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제2절 법원의 종류
1. 상사제정법
상법의 법원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기업생활관계는 기술적대량적계속적반복적인 성질이 있으므로 이러한 거래에 따른 법규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문의 제정법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불문법주의 국가인 영미에서도 상법의 영역에서는 많은 성문의 제정법을 갖고 있다.
(1) 상법전
우리나라의 상법전은 1962년 1월 20일 공포되고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상법의 법원이다. 동법전은 1981년부터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대폭적으로 개정하게 되었는데, 이 개정상법은 1984년(총칙편의 일부와 회사편), 1991년(보험편과 해상편), 1995년(총칙상행위 및 회사편), 1998년1999년(회사편) 등에 크게 개정되었다.
(2) 상사특별법령

참고 자료

상법총칙 ․ 상행위법 (저자 : 한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