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참사를 통해본 국제법의 고찰

소개

2009년 남북관계에 있어 가장 화두가 되었던 `임진강참사`를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고찰해본 레포트

목차

1.서설
-국제거래법이란
-연구주제 선정이유

2.국제관습법
-의의 및 체계
-요건
-지위

3.사례연구
< 2009. 9. 6. (日) `임진강사고` >
-사고경위 및 원인
-사고 후(後)결과
-실효성 및 관련 법조항
-미해결과제

4.자유연구
-`임진강사고` 유족 北상대 소송 가능할까?
-국내의 유사사례
-국외의 유사사례

5.결어
-사견 및 방향성제시

6.참고 및 발췌

본문내용

1.서설
연구주제 도입 전, 국제거래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 국제거래법 [國際去來法, law of international transaction]
국제거래의 주체는 국가인 경우보다 회사나 개인인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국제’라는 말은 ‘국가와 국가 간의’라는 뜻이 아니고 ‘국경을 넘은(transnational)’의 뜻으로 사용된다. 국제거래의 다양화 ·활발화 ·복잡화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이미 확립된 몇 개의 법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요망되었는데, 1950년 이후 미국에서 국제거래법이 법 연구의 한 분야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국제거래법은 국가간에서 확정된 국제거래에 관한 법, 국제거래에 관한 각국의 국내법과 국제상사관습법으로써 구성된다. 국가간에서 확정된 국제거래법에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무역기구(WTO:GATT에 대체되어 1995년 1월에 발족) 등의 전문기구에 관한 법, 유럽 경제공동체(EEC) ·유럽 석탄철강공동체(ECSC) 등의 지역적 ·경제적 목적의 국제조직에 관한 법, 통상조약 ·조세조약 ·동산매매 등에 관한 통일조약,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조약, 외국중재재판소의 승인 ·집행에 관한 조약 등이 있다, 각국의 국내법으로서의 국제거래법에는 계약법, 상행위법, 회사법, 어음 ·수표법, 해상법 등의 사법(私法) 외에 인사(人事)에 관한 규정 이외의 섭외사법(涉外私法)의 규정, 행정조직법, 무역거래법, 세법, 외자(外資)에 관한 법률, 외국환관리법, 자원법,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법 등의 경제법, 무체재산법 등이 중요하다.

국제거래법은 이들 많은 조약이나 법률에 포함되어 있는 규범을 하나의 체계로써 구성하려는 의도에서 생긴 것이 아니고, 국제거래의 법률문제를 기능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법을 종합적으로 이해 ·연구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 생긴 것이다. 국제거래법을 국제상사법(國際商事法:transnational commercial law)이라고 부르는 학자도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