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정책

소개

정책학 시간에
정책조사가 레포트였는데
입양정책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에이뿔 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목 차-
Ⅰ서론 ・・・・・・・・・・・・・・・・・・・・・・1
Ⅱ.입양의 의의 ・・・・・・・・・・・・・・・・・1
Ⅲ.우리나라의 입양 현황 ・・・・・・・・・・・1
1.현황
2.입양 활성화에 방해가 되는 요소

Ⅳ.미국의 입양제도 ・・・・・・・・・・・・・・・3
1.생긴이유
2.미국의 사후관리
3.입양휴가제도
4.입양의달
5.입양 캠페인
Ⅴ.국내입양을 위한 활성화 개선방향 ・・・・3
1.입양의식 개혁
2.입양부모의 지원요건 및 절차등 제도적 개선을 추진
3.입양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에서 제공
4.입양 가정 조세감면
5.입양 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
6.입양휴가제도 도입추진
Ⅵ.결론・・・・・・・・・・・・・・・・・・・・・・・4
Ⅶ.참고문헌・・・・・・・・・・・・・・・・・・・・5

본문내용

Ⅱ.입양의 의의
성인에게는 입양이란 다른 아동을 법적 절차를 밟아서 자기 아이로 삼는 것을 의미하며, 아동에게는 입양이란 부모와 동등한 친자의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입양사업은 친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할 의지가 없을 경우 아동에게 영구적인 대리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입양은 친부모와 자식 간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없어지고 대신 혈통에 의하지 않은 양부모와 입양아가 새로운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형성됨으로써 하나의 가정을 창출해 내는 법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가족이 출산이 아닌 입양을 통해 국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다. 이런 국가의 활동의 결과로 입양아는 새가족의 영구적인 구성원이 되고 친자녀에게 주어지는 모든 혜택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Ⅵ.결론
우리나라도 이제는 선진국 시대에 접어들었다. 돈이 없어서 아이를 못 키우는 나라는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미국으로 입양되고 있다. 미국은 입양을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입양을 하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뿌리 깊게 박혀 있는 혈연 중심의 가족관 과 입양을 하면 나라에서 지원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장애우를 입양 했을 경우에는 양육보조금이 나오기는 하지만 말이다. 이에 반해 미국은 입양 시 지원과 혜택이 많다. 육아를 위한 휴가 세금 감면 등이 많은 입양제도가 있지만 한국과 가장 큰 차이는 입양에 대한 인식과 문화이다

참고자료

· 정순란『국내 입양사업과 공개입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원광대 행정대학원 논문(2005)
· 김선경『국내입양제도의 개선방안』동아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논문 (2005)
· 한기옥『국내입양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대전대 경영행정 대학원 (2005)
· 송희연『입양가족의 적응과 공개입양활성화에 관한 연구』명지대 사회복지학과 대학원 (2006)
·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www.m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
· 한국입양가족협회 www.chamsam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