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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특징과 미국.영국사회와 한국사회의 차이점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이 미국, 영국에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알아보고 우리나라에 전개된 특징과 앞으로 나아가야할 점에 대해 작성해보았습니다. 조사(80%) + 본인 생각(2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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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9.12.22 최종저작일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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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특징과 미국.영국사회와 한국사회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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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이 미국, 영국에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알아보고
    우리나라에 전개된 특징과 앞으로 나아가야할 점에 대해 작성해보았습니다.

    조사(80%) + 본인 생각(20%) 입니다

    목차

    1.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이란
    2. 우리나라에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바람이 분 이유
    3. 미국, 영국의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4. 앞으로 나아가야할 길

    본문내용

    1.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특징을 설명하고 미국사회와 한국사회의 차이점(맥락, 전
    개방식)에 대하여 논하시오.

    “대한민국 특유의 교풍”이 무엇일까 생각해본 적이 있다. 세계최초의 금속활자를 만들어 냈고, 세종시절에는 서양의 것보다 월등한 시계와 각종 발명품들을 만들어 냈다. 이 물론 교육의 힘이었을 것이다. 똑똑한 머리를 가진 겨레와 그것을 백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교육의 힘이라 믿는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의 유교정신과 인재발굴에 힘을 쏟았던 교육정신이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을까. 2009년 현재의 교육은 온통 일그러져있다. 도무지 발표되는 교육정책 하나하나마다 찬성하는 의견보다 반대하는 의견이 압도적이고, 교육을 위해서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이 수만명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대한민국의 교육은 끊임없이 외세에 의해 휘둘려왔다. 일제 강점기, 제국주의의 통치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으며, 해방 후 정통성을 상실한 이승만 시대를 비롯한 역대 군사정권 또한 일제와 비슷한 논리로 정권을 합리화하기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교육을 이용하였다. 먹고 살기 바빴고, 얼른 나라를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뒷전으로 미뤄뒀었다는 핑계를 댄다고 쳐도 먹고살만해진 80년대 이후 역대 정부의 계속된 고속성장 정책 속에서 교육은 투자 우선 순위에서 뒷전에 밀리게 되었다. 나라 정책이 교육에 대한 중심을 못잡는 속에서 국민들이 먼저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좋은 대학만 가면 된다는 생각이 만연해지면서 이제는 입시만을 위한 공부가 교육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제 교육은 좋은 대학을 위한 12년과정이 되어 버렸다.

    1990년대 들어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여 각 국은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에 앞다투어 나서게 되고 이에 따라 교육이 국가 발전의 핵심적인 영역으로 부상하게 된다. 90년대 각 나라에서 경쟁적으로 교육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그간 열악한 교육환경과 갖가지 통제하에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잃은 교육으로는 더 이상 세계열강과 경쟁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 국가 경쟁력 향상을 주요한 목표로 설정하는 교육개혁안이 만들어지고 이후 각 임기의 정부에서 큰 틀의 변화 없이 교육개혁이 계속 추진되었다.

    참고자료

    · 학술논문 :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본질과 문제점 / 김현준
    · 참고도서 : 한국사회 교육신화 비판 / 이정호
    · 본인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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