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책 사례를 통한 정책과정의 특성

소개

한국의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도출한 정책과정의 10가지 특성과 문제점 비판

목차

들어가며
본 론
1. 제왕(帝王)적 대통령제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
2. 정책에 대한 의회의 비판기능이 미약하다
3. 5년 단임제의 대통령제와 전시(展示)행정

본문내용

10.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이 1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과정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광역자치 단체와 기초자치 단체간의 대립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용산 미군기지의 이전 문제에서도 보여지듯 서울시와 송파구 간의 대체부지 선정에 있어서의 의견대립은 간단히 해결되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광역행정 단위인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서울시의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감안하여 송파구를 용산 미군기지의 이전부지로 선정한 반면, 기초행정 단위인 송파구에서는 서울시의 계획에 전면적인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부단체인 서울시의 계획에 하부단체인 송파구가 무조건적으로 동의해야 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송파구의 경우와 같이 상부단체인 서울시의 정책에 반대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정책추진지연에 대한 문제점도 중요할 것이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나타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광역자치와 기초자치단체의 대립은 지방자치제도가 안정화되기 이전에는 불가피하게 존재할 것이다. 지방정부로와 중앙정부로의 완벽한 분권화와 집권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분권화와 집권화가 제도적으로 조화된 이후만이 지방자치제도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나가며

지금까지 한국 정책과정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또한 이와 더불어 한국 정책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았다. 위에서 열거한 10가지 성격만으로 한국정책과정의 특성이나 문제점에 대해 제대로 분석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위의 10가지를 기초로 한 한국 정책과정의 개선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째, 정책과정의 참여자 간의 의견이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정책과정에 있어 대통령의 일방적인 참여나 시민단체만의 참여는 정책과정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정책참여자 간의 적절한 타협과 조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책과정에 있어 시민들 및 외부참여자의 참여의 통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에 의한 정보독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정책의 부실화나 시민단체에만 한정된 정책참여의 통로가 여러 제도들을 토대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정책정당의 형성을 통하여 정책과정에의 합리화와 효율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공방형식의 정책대립이 아닌 합리적인 정책분석을 통한 정당 간의 정책대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정책의 효율과 형평을 극대화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