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와 시민사회의 4가지 시각

소개

관료제와 시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관료제를 바라보는 4가지 시점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다원주의, 조합주의, 기술관료제주의, 맑스주의 에 대한 시각을 요목조목 조리있게

정리한 글입니다.

목차

Ⅰ. 서

Ⅱ. 다원주의

Ⅲ. 조합주의

Ⅳ. 기술관료제주의

Ⅴ. 맑스주의

결

본문내용

Ⅲ. 조합주의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유럽은 자유주의와 맑스주의를 혼합하여 사회민주주의라는 사상을 탄생시켰다. 사회민주주의가 국가운영의 원리로 선택한 것은 조합주의로 이는 국가, 자본가, 노동자의 각 대표를 만들어내어 협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조합주의는 국가 조합주의와 사회 조합주의로 나누어지며 국가 조합주의는 국가가 직접 사회 내 이익 대표를 만들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남미의 표퓰리즘과 관계있다. 이 때 국가는 이익대표들에게 특혜를 부여하여 포섭하는 행동을 취하게 된다. 반면 사회 조합주의는 사회 내에서 자생적으로 이익대표가 발생하여 운영비용 역시 스스로 해결하며 협의체를 이끄는 것으로 사회 조합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노동자 정당의 존재, 체재 내 타협, 노조의 집중화 등의 선행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스웨덴을 위시한 북유럽에서 사회적 조합주의를 바탕으로 한 사회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었던 환경은 독특한 정치적 이념을 지닌 정치세력과 강력한 사용자 집단 및 노조의 존재와 이들 양자를 결속시킨 사회적 합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조합주의적인 국가운영방식은 소득, 임금 관련 논의에 있어 유연하게 적용되어왔고, 조합주의 원칙에 따라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임금 관련 논의에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는 경제 원리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이것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최근의 최저임금 관련 이슈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기업가들은 경제가 어려울 때,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려고만 한다. 하지만 임금이라는 것은 기업의 단기적 입장에서 비용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임금은 소비로 연결되는 것으로 당장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임금을 늘리는 것이 제대로 된 경기부양책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민주주의의 전통을 이어 오고 있는 유럽 국가의 경우에는, 경제가 침체된 - 중략 -



Ⅴ. 맑스주의
맑스주의는 도구주의와 구조주의에 의해 국가는 자본가 계급의 이익에 봉사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도구주의는 국가를 자본계급의 직접적인 지배수단으로 보며 구조주의는 국가기구가 어느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 작동한다고 본다. 이처럼 국가가 자본가 이익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은 자본가 이익을 증진시킴으로서 국가권력을 더 높이고 사익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맑스주의 관점에서 지금의 자유민주주의를 보면 선거권과 함께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호도 하지만 실상 그것은 기만에 불과하며 사회구조는 피지배계급이 어느 정당에 투표를 하든 자본권력에 도움이 되는 구조라고 본다. 최근에는 한발 더 나아가 그나마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말이라도 할 수 있었던 의회권력마저 축소되어 위임입법이 대폭 증가하였고 정책결정권도 관료제로 옮겨가다 싶이 되고 있다. 이것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