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미증식계획의 전개와 미곡 수탈

소개

산미증식계획의 전개와 미곡 수탈

목차

Ⅰ 머리말 - 산미증식계획의 배경

Ⅱ 산미증식계획의 전개
ⅰ 1차 산미증식계획
ⅱ 2차 산미증식계획

Ⅲ 산미증식계획 기간 중의 미곡 수탈

Ⅳ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 산미증식계획의 배경

일본이 산미증식계획을 실행한 이유는 본국의 식량사정안정과 공업화 유지를 위해서이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에서는 공업화,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촌향도 현상이 발생해 국내 쌀 생산은 줄고 수요는 늘어나게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조선, 대만에서 쌀 생산을 늘려 국내로 들여와 국내 쌀 수급사정을 안정시키고 쌀 가격을 낮게 유지해 저임금 정책도 유지해나가고자 한다.

Ⅱ산미증식계획의 전개

산미증식계획은 1920~1926년까지의 1차 산미증식계획과 1926~1934년까지의 2차 산미증식계획으로 구분된다.

ⅰ. 1차 산미증식계획

조선총독부에서는 토지개량사업과 품종 개량, 관개시설 확보를 통해 1920년부터 15년간 42만 7,500 정보의 토지에서 920만석의 미곡을 생산에 이중 460만석을 일본으로 가져갈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1925년까지의 성과는 토지 개량 사업 예정 면적 16만 5000 정보 중 예정의 59%인 9만 7,000 정보, 준공예정면적 12만 3,100정보 중 예정의 61%인 7만 1,000정보에서만 사업이 실시되었다. 미곡 생산에서도 1922~1926년의 연평균 생산량은 1450만 1,000석으로 1917~1921년의 연평균 생산량 1410만 1,000석 보다 2.8% 증가하는데 그쳤다. 즉, 1차 산미증식계획은 실패인 것이다.
1차 산미증식계획이 실패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신품종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비 사용의 증가가 뒤따르지 않았으며, 경지완성 후 수확이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 또한 정부 보조금이 32%정도로 적은 상황에서 일본에서의 경제불황과 고금리로 사업자금 확보가 쉽지 않았다. 지주들도 산미증식계획에 참여해 단위 토지 당 생산량을 늘리거나 새로운 토지를 개간하는 것보다 개간되어 있는 토지를 구입해 소작을 주는 것이 더 이익이 컸기에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여기에 사업을 주도할 기관이 없었기에 1차 산미증식계획은 저조한 성과를 보일 수 밖에 없었다.

참고자료

· 김관태, 「산미증식계획을 통해 본 1920년대 식민지농업정책에 대한 일 연구」, 고려대 대
· 학원, 1990년
· 김영묵, 「일제하의 산미증식 계획」, 1991년
· 박수현, 「일제하 수리조합 항쟁 연구:1920~1934년 산미증식계획기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2001년
· 우대형,「1920년대 한국 미곡생산성의 정체」,『경제사학, Vol.25』,1998.
· 얼레인 아일렌드, 김윤정 역, 『일본의 한국통치에 관한 세밀한 보고서』, 살림출판사, 2008
· 이기훈,「1910～1920년대 일제의 농정 수행과 지주회」,『 한국사론』, 서울대국사학과,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