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

소개

상속회복청구권

목차

Ⅰ.의의
Ⅱ.입법취지
Ⅲ.성질
Ⅳ.상속회복청구권의 당사자
Ⅴ.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Ⅵ.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소멸

본문내용

Ⅰ.의의
상속회복청구권(제999조)은 진정한 상속인이 그 상속권의 내용실현을 방해하고 있는 참칭상속인 또는 그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함으로써 그 방해의 배제와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즉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이 없는 참칭상속인 내지 표현상속인 등이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상속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상속재산의 전부 내지 일부를 점유하는 것에 의하여 상속인의 포괄승계를 침해한 경우에 진정상속인이 그 상속재산의 점유자에 대하여 자시의 상속권을 주장하여 침해된 포괄승계의 회복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Ⅱ.입법취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이 침해당하였을 때에 진정상속인은 먼저 개개의 재산에 다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민법은 진정상속인에게 개별적 물권적 청구권 이외에 특별한 상속회복청구권(제999조)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존재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상속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으로 진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일일이 열거할 필요 없이 상속침해자에 대하여 일괄하여 회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상속인이 개개의 상속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상속인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기 위함이다.
셋째, 제척기간을 정함으로써 조속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기하도록 한 것이다.

Ⅲ.성질
1. 상속자격확정설과 청구권설
상속회복청구권과 관련해서 진정상속인 측으로부터의 인정이유와 관련하여 상속자격의 확정을 구하는 것이라는 상속자격확정설과 진정상속인에게 부여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라는 청구권설(다수설,판례)이 대립하고 있다.
2.상속회복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