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

한미 FTA 체결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목차

Ⅰ. 서론

Ⅱ. 한미 FTA 협상 타결의 의의
1. FTA와 그 확산 배경
2. 한미 FTA 타결의 의의
1)한국의 개방정책의 지속
2) 과도한 중국의존도 탈피

Ⅲ.한미 FTA 각 분야별 타결점
1. 농산물
2. 자동차
3. 개성공단
4. 의약품
5.섬유

Ⅳ. 한미 FTA에 대한 비판과 이에 대한 반박

Ⅴ.한미 FTA 발효후 예상되는 변화
1.한미FTA체결에 따른 예상 변화
1) 거시경제의 변화
2) 사회·경제적 변화
2.한미FTA체결에 따른 소비자 경제생활의 변화
1) 쇠고기·자동차 가격 하락
2) 약값 인상
3) 미국 영화·방송물 증가
4) 기타 소비재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타결됐다. 한국은 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개방을 추진하면서 세계적 자유시장경제 확산에 잘 적응해왔다. 한미 FTA는 이러한 개방정책의 지속과 강화를 의미한다.
지난해 2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우리나라와 미국은 14개월 동안 실무급 협상과 고위급 협상 등을 통해 서로 상대방측에서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고 자국 산업에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서는 개방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밀고 당기는 실랑이를 벌였다. 쇠고기 자동차 섬유 등과 같은 핵심쟁점 사항에서는 양국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했지만 막판에 서로 유연성을 발휘함으로써 절충점을 찾을 수 있었다. 그만큼 양국 모두 FTA가 득이 된다는 신념을 갖고 협상에 임했기에 타결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칠레, 싱가포르, EFTA와의 FTA를 타결시킨데 이어 현재는 아세안, 캐나다, 멕시코 등과의 협상을 진행중이다. 그동안 추진해 왔던 FTA 상대국들이 경제규모가 크지 않은 나라들이었던데 반해 미국은 우리 수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의 FTA 체결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상대국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시장의 17배에 달하는 세계 최대시장을 안정적으로 선점하고 시장확대를 통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는 한미 FTA에도 분명 득과 실이 존재하며 찬반의견이 팽팽히 엊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타결된 한미 FTA의 의의와 주요쟁점사항, 추후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과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한다.


Ⅱ. 한미 FTA 협상 타결의 의의
1. FTA와 그 확산 배경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란 국가 또는 지역간의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시키는 양자간 배타적 특혜무역협정으로서,

참고자료

· 박종귀,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2004
· 정인교, ‘한미FTA 경제효과’ 2004
· 박번순 외,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한국의 FTA전략 2003
· 김세영 외, FTA 확산과 한국의 대응 2003
· 임성주 외, ‘미국과 FTA 추진 3개국 동향 및 한미 FTA에의 시사점’ 2006
·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 매일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