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교수와 국가보안법 -탈출죄

소개

법학방법론 해석에 따른 분류~~~

① 문리적 해석 + ② 역사적 해석 + ③ 체계적 해석 + ④ 목적론적 해석

에 의한 사례 분석!!!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문제의 조항

Ⅲ. 쟁점

Ⅳ. 기존 판례 및 다수의견

Ⅴ. 법학방법론 해석
① 문리적 해석
② 역사적 해석
③ 체계적 해석
④ 목적론적 해석

Ⅵ. 결론

본문내용

Ⅰ. 들어가면서

<송두율 사건>

독일에서 거주하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국적 상실을 전후하여 북한을 방문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기 전의 방문행위는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의 ‘탈출’에 해당하지만 국적 상실 후의 방문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Ⅱ. 문제의 조항

國家保安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第6條 (潛入·脫出) ①國家의 存立·安全이나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危殆롭게 한다는 情을 알면서 反國家團體의 支配下에 있는 地域으로부터 潛入하거나 그 地域으로 脫出한 者는 10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1991·5·31>

②反國家團體나 그 構成員의 指令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目的遂行을 協議하거나 協議하기 위하여 潛入하거나 脫出한 者는 死刑·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Ⅲ. 쟁점

①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거주하다가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간 행위가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의 ‘탈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② 외국인이 외국에 거주하다가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간 행위가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 제2항의 ‘탈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Ⅳ. 기존 판례 및 다수의견

위 각 조항의 ‘탈출’이란 대한민국의 통치권 또는 지배력으로부터 벗어나는 행위를 뜻한다고 볼 것이고, 대한민국의 통치권은 대한민국의 영역은 물론 국민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므로 그러한 통치권이 실지로 미치는 지역 또는 상태에서 벗어나 통치권이 사실상 행사되기 어려운 지역 또는 상태로 이탈하는 행위는 모두 위 각 조항의 탈출에 해당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출처 : 대법원 97도2021 - 대법원 2008.4.17. 선고 2004도4899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보안법위반 (반국가단체의구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