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 하자와 그 효과

소개

두가지 자료를 참조하였습니다.

목차

Ⅰ.행정행위의 하자와 그 효과

Ⅱ.행정행위의 부존재, 무효, 취소

Ⅲ.하자의 승계

Ⅳ.하자의 치유와 전환

Ⅴ.행정행위의 취소

Ⅵ.행정행위의 철회

Ⅶ.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행정행위의 하자와 그 효과
1. 행정행위의 하자의 개념
위법 또는 부당과 같이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을 방해하는 사정을 행정행위의 하자라 한다. 위법이라 함은 법의 위반을 의미하여 부당이라 함은 법을 위반함이 없이 공익 또는 합목적성 판단을 잘못한 것을 말한다. 행정기관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지 않는 한계 내에서 재량권의 행사를 그르친 행정행위가 부당한 행정행위가 된다.
위법한 행정행위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청의 직권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 의해서도 취소될 수 있다. 그러나, 부당한 행정행위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청의 직권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을 뿐 법원에 의해 취소될 수는 없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 행정행위가 부당하다고 하여 직권 또는 행정심판 재결에 의해 취소되는 예는 거의 없다. 그리하여 흠 있는 행정행위로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위법한 행정행위이다.

2. 오기·오산 등 명백한 사실상의 착오
행정행위에 있어 오기나 오산 등은 행정행위가 완전한 효력을 발생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행정행위의 흠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 25조는 처분에 오기·오산 기타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는 때에는 행정청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지체 없이 정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3.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의 판단시점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는 원칙상 행정행위시의 법령 및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 예외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4. 흠 있는 행정행위의 효과
흠이 있는 행정행위는 완전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흠 있는 행정행위를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5. 적용법령과 신뢰보호 등
행정처분의 신청시와 처분시 사이에 법령이 변경된 경우 행정청은 신청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가, 처분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또한,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이전에 법령이 수차 변경된 경우 어느 시점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가가 문제된다. 특히 법규위반시와 제재처분시 사이에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 문제된다.

참고자료

· 1.행정법총론.상명출판사-조문호
· 2.행정법기본강의-배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