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론 요약

소개

1장 사회복지법의 개념
2장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 특징
3장. 사회복지법의 체계
4장 사회복지의 권리성 : 사회복지급여수급권
5장. 사회복지주체에 대한 법적 검토
6장 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와 권한
7장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의 역사
8장 국제법과 사회복지
9장 사회보장기본법
10장 사회복지 사업법
11공공부조법
12장 사회보험법
13장 사회복지서비스법I
14장 사회복지서비스법II - 피해자보호법
15장 사회복지관련법
16판례

목차

1장 사회복지법의 개념
2장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 특징
3장. 사회복지법의 체계
4장 사회복지의 권리성 : 사회복지급여수급권
5장. 사회복지주체에 대한 법적 검토
6장 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와 권한
7장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의 역사
8장 국제법과 사회복지
9장 사회보장기본법
10장 사회복지 사업법
11공공부조법
12장 사회보험법
13장 사회복지서비스법I
14장 사회복지서비스법II - 피해자보호법
15장 사회복지관련법
16판례

본문내용

1장 사회복지법의 개념

01법의 정의 및 목적/입법절차
▷법의규범성 :사회규범, 강제규범, 문화규범, 행위규범, 조직규범
▷법의 목적 : 사회정의의 실현, 합목적성, 법적안정성의 유지, 사회질서의 유지

02 사회복지법의 법원
1. 성문법
① 헌법 :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구성으로서 가장 상위의 법
② 법률 - 헌법의 하위법, 국회에서 의결되어 대통령이 공포한 법
③ 명령시행령 - 국회의결X, 대통령 이하의 행정기관이 제정-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또는 장관령 등이 있다.
④ 시행규칙 - 보통 총리나 장관의 명령
⑤ 자치법규 - 조례(지방의회에서 제정, 해당지역내에서만 효력), 규칙(지자체 장이 제정)
⑥ 국제조약 - 국가 간에 국제법률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명시적(문서에 의한) 합의
⑦ 국제법규 -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 불문법.
① 관습법 - 사회인의 사실상의 관행이 계속적이고 일반적으로 행해짐에 따라 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짐
② 판례법 - 판례의 형태로 존재하는 법
③ 조리 - 사물의 본질적 법칙 또는 사물의 도리

03 법의 분류방법
1.일반법과 특별법
▷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일반법>특별법. 그러나 상대적인 개념인 것을 기억할것
▷특별법 적용 우선의 원칙
▷예)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일반법.
2.상위법과 하위법
▷헌법- 명령- 조례- 규칙 순으로 수직적으로 체계화되 있음.

04사회복지법의 개념

형식적 의미 (협의)
사회복지법이라는 외적 형식을 가진 제반 법규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실질적 의미 (광의)
법의 존재형식과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 최저임금법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2장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 특징

01시민법과 사회법
1.시민법
▷신분제적 질서를 중시했던 봉건제를 탈피하고자 하는 법체계 → 자유와 책임을 중시

참고자료

· 나눔의집 사회복지법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