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소개

행정학을 공부하는 학생에게 필요한 자료입니다.
과제로 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서론

본론
가. 정부의 역할 변천
가-1. 세계 정부의 역할 변화
가-2. 한국정부의 역할변화

나.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정부의 역할
나-1. 정부는 투명해야한다.
나-2. Good Governance는 필요하다.
나-3. 정부는 성과를 지향해야 한다.
나-4. 참여적이고 분권적인 국정 운영을 반영하자.
나- 5. 항상 평가해야 한다.

다. 정보화 시대의 정부의 역할

결론

본문내용

서론
시대에 따라 정부도 변해가고 있다. 21세기라는 새로운 시대의 변화 속에 정부가 있고, 그로인해 정부가 현대사회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 우리는 과거 정부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고, 변천과정을 통해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알맞은 정부의 역할을 알아보도록 하자.

가. 정부의 역할 변천
가-1. 세계 정부의 역할 변화
1870년대 ~
제1차 세계대전
1. 절대왕권으로 인해 오랫동안 강력한 정부의 역할을 해왔으나, 자유방임주의 사상과 공화정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역할이 축소
2. 점차 자율적 기능을 하는 ‘시장’이라는 조직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
1차대전과
2차대전 사이
1.공황기를 겪으면서 축소되었던 정부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확신의 사라짐
2. 케인즈 : 정부지출확대를 통한 경기활성화와 실업자구제책에 대한 이론 제시
3. 서방제국은 확대재정정책을 활발하게 도입함
2차대전 이후 동서 냉전체제
1. 선진국의 지속적 성장, 정부의 재정확대
2. 정부지출의 확대에 따라 점차 재정적자와 공공부채가 증가,
3. 정부의 간섭이 확대됨에 따라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이 증대, 민간부문의 많은 제약을 가함
4. 결국, 70년에 이르러서는 경제성장의 둔화, 실업증가, 국가경쟁력의 감소의 결과 초래
1980년대 이후
1. 지속적인 경지침체로 인플레이션과 고실업을 동시에 겪게 되었음
2. 정부가 여러 분야에서 업무의 실패를 본격적으로 경험하는 시기
3.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른 국가간의 경쟁이 심화
4. 정부의역할을 축소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사상이 등장
* 신자유주의자들은 정부의역할을 다시 줄이고 시장의 영역을 다시 확대시킬 것을 주장하면서 효율적인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자 하였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