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동일체원칙

소개

법학-형사소송법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대한 리포트

목차

1. 검사동일체원칙의 의의
2. 검사동일체의 원칙의 내용
3. 검사동일체의 효과
4. 결어

본문내용

1. 검사동일체원칙의 의의

전국의 검사들이 검찰권을 행사할 때에, 검찰 총장을 정점으로 하여 상하 복종 관계에서 하나의 유기적 조직체로서 활동한다는 원칙. 검찰 사무의 신속성, 통일성, 공정성을 위한 것이다.
검사는 단독 관청이다. 따라서 검찰청의 조직내 에는 다수의 단독관청이 존재하는 결과가 된다. 그렇다면 검찰권 운용에 혼선과 모순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 여기에서 모든 검사들로 하여금 검찰총장을 종점으로 상하의 위계질서를 이루면서 단일의 유기적 조직체로 활동하게 함으로써 검찰권의 통일적 행사를 기할 필요가 있다. 검찰조직의 이와같은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의 원리를 가리켜서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고 한다. 검사는 독립관청임과 동시에 준사법기관 으로서 활동한다. 그 결과 합법성을 지향하는 독자적 업무처리의 필요성이 법관에 준할 정도로 강조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조직에 있어서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요청되는 이유로는 두가지점을 들수 있다. 첫째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형사 정책을 수립하고 형사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지역적불균형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현대사회에서 날로 지능화, 광역화, 기동화 하여 가는 범죄 양상에 대처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사망을 확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가동할 필요가 있다.

2. 검사동일체의 원칙의 내용

1) 검찰사무에 대한 지휘, 감독
검찰청법 제 7조 1항은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이는 검사들이 전국적으로 지휘복종의 통일적 조직체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기초가 된다. 검사의 지휘 감독관계는 검찰사무 뿐만 아니라 검찰 행정 사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그러나 일반 행정 조직과 달리 검사는 단독관청으로서 각자가 자기 책임 아래 검찰 사무를 처리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