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주의와 민주주의

소개

우리가 익히 들어 흔히 알고 있는 민족주의, 민주주의는 단순한 이론적체계로만 이해할 수 없다. 이들은 각 시대의 요구에 따라, 또는 각국의 관점이나, 이해에 따라 그 성격이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18.19세기의 민족주의는 국가형성의 최대 이데올로기였고, 20세기 전반에만 해도 식민지 해방 운동의 강력한 구심력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던 민족주의가 2차 세계대전 후 식민지 국가들의 독립과 냉전 이데올로기의 패권주의로 인해 정치적으로 퇴색하고 제3세계에서 경제계발의 동원력이나 분단국가의 통일을 위한 이론으로 등장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민주주의 역시 인권존중, 기회균등의 원칙을 기반으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려는 정치체제를 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힘의 논리와 세력균형 논리에 입각하여 경제적 이익 확보 및 영향력 확대 등 전통적 국가이익을 추구해 왔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민족, 민주주의의 개념을 짚고 넘어가고 어떠한 배경으로 이론들이 발전하였고, 또 변형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목차

Ⅰ.들어가는 말
Ⅱ.민족주의
(1)국민주의적 내셔널리즘
(2)국가주의적 내셔널리즘
(3)제국주의적 민족주의
(4)민족(자결)주의
Ⅲ.민주주의
(1)자유와 평등
(2)자유와 평등의 조화
(3)민주주의의 전환
Ⅳ.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
Ⅴ.마치는 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민족주의(民族主義, Nationalism>
민족주의는 민족의 생활·전통·문화를 보전하여 국민국가를 형성하고, 국가의 성립 후에는 그 독립성 통일성을 유지·발전시킬 것을 추구하는 이념 및 운동을 총칭하는 말로, ‘내셔널리즘’이라고도 부른다. 국가형성의 방법, 국가의 유지 발전 형태가 나라와 시대에 따라 다르므로 내셔널리즘의 이론이나 운동의 현상 또한 다양하다. 그러므로 내셔널리즘은 국민주의(자유주의시대)·국가주의(제국주의시대)·민족주의(반 식민시대) 등으로 번역되어 각각 용도에 따라 구분·사용되고 있다.

(1) 국민주의적 내셔널리즘
국민주의적 내셔널리즘 사상은 근대국민국가의 형성과 함께 등장하였다. 따라서 17세기 중엽부터 말에 걸쳐 일어난 2개의 시민혁명인 청교도혁명과 명예혁명을 통하여 영국에 근대국가의 기초가 확립되면서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 국민주의 사상을 최초로 이론화한 것은 근대국가론의 창시자로 불리는 T. 홉스이다. 그는 저서 ‘리바이어던(Leviathan, 1651)’에서 한 나라의 권력이 분권화되면 분쟁이 계속되므로, 하나의 권력을 창설하여 그 권력이 만드는 법률에 따라 정치하고 국민도 그 법률을 따르는 정치구조 즉 법의 지배에 따름으로써 비로소 국가는 안정·번영하며 국민 또한 안심하고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정치사회가 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홉스가 단순히 절대군주의 옹호자, 강대국을 지향하는 국가주의적 내셔널리스트의 범주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그가 정치의 목적을 인간생명의 존중에 두고, 이를 위하여 권력의 창설을 사람들의 동의·계약을 기반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기 때문이었다. 홉스는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의 유지·존중이며, 인간이 정부도 법률도 없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계약을 맺어 공통권력을 창출하고, 그 공통권력을 사람들의 자유와 안전을 위하여 행사하는 대표자·주권자를 인정하였을 때 거기에 정치사회·국가가 성립한다고 하였다.

참고자료

· -시장, 국가, 민주주의 / 임혁백 / 나남출판 (1994)
· -민주주의와 계급정치 / 김수진 / 백산서당 (2001)
· -민족주의와 합리성 / 민족문제연구소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