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의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

소개

공무원의 노동 3권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고있는 단체행동권을 허용할 것인지

정치적인 중립을 의무적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에 대해 다룬 보고서

목차

1. 서론
2. 공무원노조란
3. 우리나라 공무원 노조의 현황
4.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
1) 단체행동권에 대해서
2) 정치적중립에 대해서
5. 결론
1.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에 대한 우리의 견해
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우리의 견해
3. 글을 마치며

부록1. 설문조사 용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의 공무원 노조가 통합공무원노동조합으로 조직을 통합하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가입하였다. 손영태 전국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MB정부의 반노동정책, 노동계 탄압이 가져온 결과"라며 "통합공무원노조가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반노동정책 등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참조
http://www.gongmuwon.or.kr/board/view.asp?number=4&npart=A&ntext=&bID=Nsokbo&cd_sm=18

이에 대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고 있는데, 쟁점은 법률로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단체행동권 제한이다. 우리나라의 헌법과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한하여 공무원의 정치활동 및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합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자 관련 법규를 입장에 따라 달리 해석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보수언론은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며 맹비난하고 있다. ‘특정한 정당과 결탁’하여 ‘노골적인 반정부 투쟁’을 벌이는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정부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공무원을 중징계한데 이어 민주노총과 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들을 징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통합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 등의 단체와 진보성향의 언론은 ‘공무원도 공무원이기 이전에 인간‘이라며 정치적 의사 표현은 침해받을 수 없는 권리이며 잘못된 정부에 대한 공무원의 투쟁이 필요하다고 반박한다.
통합공무원노조는 11월 8일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했다. 통합공무원노조 설립과 민주노총 가입 이후 처음 반정부 집회에 참가한 공무원노조원 6백여 명은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방침을 천명한 정부를 비난하는 구호를 외쳤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내부에서도 민주노총 가입을 두고 입장차이가 존재한다.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라는 입장과 ‘공무원도 할 말은 해야 한다’는 입장이 공존하는 것이다. 11월 12일, 환경부 노조가 조직원 투표를 통해 민주노총 탈퇴를 결정한 반면 농식품부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는 부결되었다.

참고자료

· 이명규, 「노동사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5년
· 노광표 외, 「공무원노동조합 조직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8년
· 유각근, 「공무원노조법의 주요쟁점에 대한 검토」, 2008년
· 임종률, 「노동법 제6판」, 박영사, 2007년
· 노광표, 「노동사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년
·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지방자치법연구」, 2007년
· 이정배,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연구｣, 2007년
· 오석홍, 「인사행정론」, 박영사, 1994년
· 김철수, 「주석 헌법」, 법원사, 199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