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분립론

소개

오늘날의 권력분립의 체계는 많은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입법·행정·사법 등의 형식적 구별의 구조만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복잡한 구조를 통하여 구체화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권력분립은 적극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방향으로, 그리고 기관외적통제의 방향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국가구성에 있어서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다음 구성된 국가권력의 상호 간의 기능적·효율적 견제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기관 상호 간의 통제에 있어서 국민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직접민주제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지속적 국정참여를 통하여 사회단체의 활성화, 정책결정에서의 일반국민의 참여가능성, 국가정책결정의 주체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적극적으로 실현시키는 방향성이 모색되어야한다.

목차

Ⅰ. 권력분립론의 의의

Ⅱ. 권력분립론의 사상과 이념
1. Locke의 권력분립론
2. C.Montesquieu의 3권분립론
3. 양자의 비교

Ⅲ. 권력분립의 유형
1. 입법부와 행정부 관계
2. 입법부와 사법부의 관계

Ⅳ. 권력분립의 변질(권력분립의 위기와 현대적 변용)
1. 권력분립제의 위기
2. 권력분립의 현실적 변용

Ⅴ. 권력분립이념의 제도적 구현형태
1. 고전적·구조적 권력분립이론
2. 현대의 기능적 권력통제이론

Ⅵ. 결론

본문내용

권력분립의 원리는 근대국가의 통치기구의 기본원리로서, 그것은 국민주권·기본권보장과 함께 근대적 입헌주의헌법의 불가결의 구성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권력분립의 원리는 국가권력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 등에 집중되지 않도록 그 권력을 성질에 따라 여러 국가기관에 분산시킴으로써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통치기구의 구성 원리이다. 즉 권력의 구분과 분산 그리고 권력의 균형은 권력분립원리의 핵심적 개념요소가 되고 있다.

Ⅱ. 권력분립론의 사상과 이념

1. Locke의 권력분립론
1) 배 경
J.Locke에 의하면 정부의 권력은 국민이 정부에 신탁한 권력에 지나지 않으므로 국가권력은 신탁의 본래의 의도를 벗어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 한계를 이루는 것이 자연법과 공공복리이다. 따라서 국가권력은 생명·자유 및 재산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고 공공복리만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한다고 한다.

2) 내 용
J.Lockes은 시민정부 2론(1690)에서 권력분립을 창시하였다. 국가권력을 국왕의 대권·입법권·집행권 및 동맹권(연합권)으로 나누고 입법권은 의회에 의하여, 대권·입법권·동맹권은 국왕에 의하여 행사된다고 하였다. 또한 국가의 최고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아래에 입법권이 있고, 입법권 아래에 집행권과 동맹권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동맹권은 집행권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참고자료

· 김당현/일품헌법/
· 법치국가의 원리에 관한 연구/ 李敬美
· 권력분립원리의 현대헌법적 해석에 관한 연구 / 강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