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

소개

헌법 과제로 수행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이론 내용은 물론 판례로도 그 관계를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헌법재판소
(1)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2) 헌법재판소의 권한
2. 대법원
(1) 대법원의 지위
(2) 대법원의 권한
3.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과의 관계
4.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권한 충돌
(1)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2) 헌법재판소가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심판권을 가지는지 여부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헌법은 제101조 제1항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하여 법원사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제111조에서는 헌법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소관임을 규정하고 있어,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에 대해서는 사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은 현행헌법은 사법작용의 범주에 속하는 민사․형사․행정 등에 고나한 일반재판권과 헌법재판권을 각기 분리․독립된 사법기관인 법원과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분장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두 기관간에 헌법해석과 법률해석을 둘러싼 의견대립과 갈등의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
이 중 특히 명령· 규칙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그 구제수단으로 헌법소원이 적합할지, 행정쟁송의 방법이 적합할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이는 법이론적 논쟁의 측면도 있지만, 사실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의 권한 충돌의 문제이다. 모든 행정기관이 자기의 관할 영역을 늘려 더욱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함은 당연하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통상의 행정기관과는 다르게 다루어져야 함이 마땅하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민주적 법치국가의 궁극적 목표인 이상, 기본권 보장이라는 목표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권한 다툼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권한 충돌 중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과 헌법재판소가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심판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해 중점을 두기로 한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지위 및 권한, 두 기관의 관계를 살펴본다. 이와 함께 이러한 쟁점이 잘 드러난 판례 96헌마172, 89헌마178을 토대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살펴본다. 결국 어떤 입장을 따르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타당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 권영성 저, 법문사, 2008, 『헌법학원론』
· - 성낙인 저, 법문사, 2008, 『헌법학』
· - 허영 저, 박영사 2009, 『한국헌법론』
· 외 4개 더 있음(레포트 내용안에 총 7개의 참고자료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