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

소개

4대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

목차

Ⅰ 국민연금
1. 국민연금의 의의
2.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
(1)사업장가입자
(2)지역가입자
(3)임의가입자
(4)임의계속가입자
3. 연금보험료
(1)국민연금의 비용부담
(2)보험료납부의 예외
(3)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4.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1)연금급여의구성
(2)장애연금
(3)유족연금
(4)반환일시금
(5)사망일시금
5.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6. 재정계산제도

Ⅱ 고용보험
1. 제도 도입의 취지
2. 사업주지원제도
(1) 고용창출 지원사업
(2) 고용조정 지원사업
(3) 고용촉진 지원사업
(4)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사업
(5) 고용촉진지원시설사업
3. 근로자지원제도
(1) 실직근로자 지원제도
(2) 재직근로자 지원제도
4. 고용보험제도의 적용

Ⅲ 국민건강보험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요
(1) 정의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기능과 역할
(3) 건강보험 취득 ` 가입 및 상실 ` 탈퇴대상
(4) 보험료의 부과기준 및 산정방법
(5) 보험료의 감면 및 면제
2. 급여

Ⅳ 산업재해보상보험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요
(1) 의의
(2) 기본이념
(3) 특성
(4) 급여의 종류
2. 산재보험과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1) 근로기준법과의 관계
(2) 민사상 손해배상제도와의 관계
3. 산재보험의 가입
(1) 가입대상
(2) 산재보험 가입절차
(3) 산재보험 신고 및 납부

본문내용

Ⅰ 국민연금

1. 국민연금의 의의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변경하여 공표한 후 1988년 1월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 시기는 국민경제의 호황이 지속되고 60년대의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하였으며 사회 · 경제의 균형발전이 요구됨으로써 제도시행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고 있어서 제도출범이 비교적 순조로울 수 있었다. 이후 국민연금제도는 1995년 7월 1일 농어촌지역으로, 1999년 4월 1일에는 도시지역으로 적용을 확대함에 따라 마침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적용대상의 확대와 연금수급권자수의 증가에 따라 국민연금은 이제 국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하나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은퇴설계를 위해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3. 산재보험의 가입
(1) 가입대상
산재보험법은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도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단 ①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② 총 공사금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미만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도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③ 가사서비스업 등은 제외된다.
(2) 산재보험 가입절차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된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사업주가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입대상이 아닌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으면 가입할 수 있다.
(3) 산재보험 신고 및 납부
산업재해보상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료라 함은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는 산재보험사업에 필요한 비용 즉, 근로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