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육 예산 변천 과정의 분석과 평가

소개

우리나라 교육 예산 변천 과정의 분석과 평가

목차

제 1장 서론
제2장 본론
제 3장 결론

본문내용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목적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하게 됨에 따라 1945년 11월 조선교육심의회에서 전국 각지 교육지도자 100여명이 참여하여 교육이념, 제도 , 행정 등 10개 분과로 나누어 식민지 교육 청상과 새로운 국가교육체제 건설을 위한 기초확립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후, 1950년 6월 1일부터 완전취학과 무상을 원칙으로 하는 의무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초중등학교의 교과편제와 교과별 시간배당 기준이 결정되어 6-3-3-4제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1960년 4월 19일 의거를 통해 4월28일, 문교부 장관에 취임한 제7대 이병도 장관은 학생의거로 인해 혼란스러워진 당면문제를 수습하고자 “학원의 정상화, 교육의 중립성, 사도확립, 수업일수 확립, 교육자치제확립”을 하여 교육민주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1961년 5월16일, 군사혁명과 함께 경제성장을 중시하게 되었는데 이는 교육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신념하에 한국적 민주주의 교육론(국적 있는 교육론)을 주장, 정치권이 오히려 앞장서세 되었다. 따라서 국가는 경제성장과 국가발전 지향의 교육, 한국적 민주 교육론, 새마을 교육으로 강조되었다. (문교부, 1974)
1980년대에 들어 전두환 통령에 의해 제 5공화국이 들어서면서 교육혁신과 문화 창달을 강조하여 “전인교육, 정신교육, 과학교육, 평생교육”의 4대 원칙을 강조하였다. 이때의 특이한 것은 1980년 730 교육개혁 조치를 들 수 있는데 과외교육의 병폐를 바로잡고자 한 조치를 통해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려고 하였다.
제 6공화국에 들어 평생교육을 강조하여 “성인교육과 계속교육, 사회교육을 확장”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영국의 계속교육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1987년에는 산업체 부설학교와 방송통신대학교 내실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그에 따른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1990년 12월 27일에는 교육방송국 (EBS)를 개국하여 전담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 신무섭, <재무행정학 (개정5판)>, 대영문화사
· 교육개혁위원회와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공청회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2002)>, 서울: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 재경경제부, <한국통계연감 (2002)>
· 김기언, 장연수 공저, <한국교육정책과 예산(2007)>, 한국학술정보(주)
· 문교부, <한국교육 30년>, 서울:문교부
· 한국교육재정연구회 <한국교육재정연구 (1992)>,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