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기말논술형시험)답안

소개

행정법 논술시험대비 요약문입니다

목차

1.공정력
2.재량행위의 통제
3.위법한부관에 대한 쟁송
4.무효와취소의구별기준과 구별실익
5.행정행위부관의 한계

본문내용

<공정력>
1. 의의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란, 행정행위가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흠이 있다 하더라도,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는 누구든지 그 행정행위의 구속력을 부정하지 못하는 효력을 말한다.

2. 성질
1) 특수적 효력
사법상의 법률행위는 일방적 행위라도 그 적법성에 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으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의무가 확정될 때까지는 그 행위의 구속력을 부정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공정력은 그렇지 않다.
2) 절차법적 효력
행정행위 속에 내재해 있어서 위법한 행정행위에도 법적인 효과를 부여하는 힘과 같은 실체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정법이 위법한 행정행위의 취소절차로서 취소심판절차와 취소소송절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하는 효력이다.
3) 구속력과의 관계
구속력은 공정력의 전제요건이며, 공정력은 행정행위에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속력을 통용시키는 효력이다.

3. 인정근거
1) 이론적근거
(1) 자기확인설
공정력의 근거를 행정행위와 판결이 본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에서 구하는 견해다.
(2) 국가권위설
행정행위 자체가 국가권위의 표현이므로 그 자체로서 그것의 준수를 요구하게 만든다는 견해로서 자기확인설을 계승․발전 시킨 이론이다. 행정행위는 법에 적합한 것인지 흠을 띠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권위의 표명이므로 그에 따를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3) 예선적 특권설
행정권이 법원에 의한 적법성의 심사가 있기까지 이에 선행하여 스스로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특권에 의하여 공정력을 설명하려는 견해다.
(4) 행정정책설
공정력의 이론적근거를 행정의 실효성보장, 행정법관계의 법적 안정성, 제 3자의 신뢰보호 등 정책적 이유에서 찾는 견해이다.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행정쟁송제도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행정쟁송에 의하여 해결되기 전까지는 행정법관계의 안정성과 행정작용의 능률적 수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된다는 것이다. 법적안정설이라고도 부르며 우리나라 다수설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