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 거래 당사자의 신고의무

소개

외국환 거래 당사자의 신고의무로
비자본거래를 중심으로 외국환 거래법의 규제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1. 외국환 거래 당사자의 신고 의무
1. 1. 지급 등의 절차
1. 2. 지급 방법
1. 3. 지급 수단 등의 수출입
1. 4. 채권 회수 의무

2. 외국환 은행의 확인 의무
2.1. 확인 의무
2.2. 사후 관리 의무
2.3. 내역 통보 의무
2.4. 다른 법령에 의한 의무

본문내용

외국환 거래 당사자의 신고의무

비자본거래를 중심으로 외국환 거래법의 규제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원칙적으로 한국은 외국환 지급(수령)을 자유화하였다. 기본 구도는 외국환 은행이 지급(수령)의 사유에 대해서 확인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 통보에 의해 관리한다. 외국환 은행 신고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신고로 관리한다. 한국은행 신고가 제재의 정점이다. 외국환 거래는 (1) 일정기간 내에 (2) 당해 거래의 당사자간에 (3) 외국환 은행을 통한 방법으로 (4) 실제로 지급과 영수해야 한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할 사항을 대략 구분해보면 (1)에 대해 재경부 장관이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지급, (2)에 대해서는 3자 지급 (3)에 대해서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4)에 대해서는 상계에 의한 지급 등을 들 수 있겠다. 외국환 거래 당사자는 지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인이 되는 거래가 외국환 법령에 의해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물론 국내외 금융경제 사정의 급변 등 유사시 또는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일시 정지 또는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1. 외국환 거래 당사자의 신고 의무
외국환 거래법령은 크게 지급 및 영수, 지급 및 영수의 방법, 지급 수단 등의 수출입, 채권의 회수 의무 등으로 외국환 거래 당사자를 나누어 규제한다. 외국환 거래 당사자의 의무인 신고에 대해 알아본다.
1. 1. 지급 등의 절차
지급과 수령의 대전제는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와 국내법령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한 지급 등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당국은 거래의 사유를 알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건당 1천불을 초과하는 지급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 은행장에게 지급 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지급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