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

소개

스토킹에 대한 설명과
여러 학자들의 논문들을 보충하여
스토킹의 현황, 스토킹 개념, 스토킹에 관한 논의,
스토킹의 해결방안 등
기초에 충실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리포트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목차

Ⅰ.머리말
1.스토킹의 현황
2.스토킹에 관한 문제점

Ⅱ.스토킹의 개념규정과 구조
1.스토킹이랑 무엇인가?
2.스토킹의 수단방법과 진행단계
3. 스토킹의 지속기간 및 중지
4. 스토킹의 유형

Ⅲ.스토커와 스토킹 피해자
1.누가 스토커가 되는가?
2.스토킹 피해자의 특징과 스토커와의 관계

Ⅲ.스토킹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해악에 대한 평가

Ⅳ.스토킹 행위에 대한 형사법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
1. 스토킹 행위에 적용 가능한 형법 및 특별법상의 구성요건들
2.스토킹에 대한 형법적 규제의 현실적 한계
3.스토킹 행위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을 통한 대응의 한계

Ⅴ.스토킹 행위 규제를 위한 외국 입법례에 대한 검토

Ⅵ.스토킹 행위의 형사법적 규제를 위한 제언

Ⅶ.스토킹 범죄의 예방대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머리말
1.스토킹의 현황
우리나라에서 스토킹은 몇몇 인기연예인의 피해사례가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되기 시작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매우 생소한 용어였으나, 최근에는 스토킹범죄가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에게 편중되어 있지 않고 평범한 일반인들까지 피해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사회적 이슈로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요즘 문제시 되고 있는 데이트폭력을 예로 들어봐도 피해 유형으로 스토킹이 56.7%를 차지하고 있어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스토킹범죄가 만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감우성, 1년간 스토킹 한 `협박범` 검찰 구속
`"연예인 생활 끝내고 싶냐"…공사 맡긴 조경업자, 돈 떼먹고 되려 협박`
영화배우 감우성이 일년 동안 협박해 돈을 갈취한 업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 검찰이 범인을 협박 갈취 혐의로 검거한 사실이 밝혀졌다. 경기도 여주지방 검찰청은 `탤런트 감우성과 조경공사 계약을 체결한 40대 남성이 계약을 빌미로 1년간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협박해, 이를 못 견딘 감우성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 최근 검거 구속했다`고 밝혔다. 여주지청 관계자는 2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감우성씨 협박범을 검거해 구속 중이다"며 "오늘 중 법원에 기소 처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NO1.뉴미디어 실시간 뉴스 마이데일리

2.스토킹에 관한 문제점
우리나라를 제외한 많은 나라들이 스토커를 처벌하기 위한 법을 규정하고 새로운 스토킹 범죄에 대해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가 회기 종료로 폐지된 이후 아무런 대책 방안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나 피의자 처벌 법안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스토킹 범죄는 나날이 증가 하고 있다.

Ⅱ. 스토킹의 개념규정과 구조
1.스토킹이랑 무엇인가?
스토킹은 처벌법규가 없어 학자나 나라별로 개념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우리나라는 스토킹을 가해자가 자신의 일방적인 호감만을 이유로 상대방의 거부의사를 무시하거나 오해하면서 계속 쫓아다니거나 관심을 표명하거나 전화, 우편, 전자우편, 선물 등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가심이나 불쾌감,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

참고자료

· 스토킹 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과 그 한계. 이건호(2004)
· 스토킹에 대한 형법적 규제. 김용욱(2004)
· 스토킹의 형법적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이기헌(2002)
· 새로운 사회문제로서의 스토킹과 그에 대한 입법의 기본방향. 장규원(2001)
· 스토킹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장석헌, 이창한(2001)
· 대학생의 스토킹 범죄 피해실태 및 대처방안. 신성원,이효민(2007)
·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성범죄상담현황’ -1P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