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 언론중재법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 분석

소개

신문방송학 전공, 언론윤리법제론 과목의 과제입니다.
2006년 6월 29일 신문법 / 언론중재법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그 배경과 판결 세부내용, 판결의 의의, 위헌 / 합헌 결정사안 정리 및 최종 요약 정리까지 담고 있는 레폿입니다. 관련 주제로 과제를 작성하시는 분께 좋은 자료가 될것이라 확신합니다.

목차

■ 서 론
■ 본 론
1.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관련 헌법 소원 청구의 배경
2.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결 내용
3. 헌법재판소 판결의 세부내용과 그 의의
①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 규제 (신문법 17조) - 위헌
...
..
⑩ 각하 : 편집권의 자유와 독립 보장, 신문유통원 및 신문발전위 설립 등의 조항들
■ 결 론

본문내용

■ 서 론

2006년 6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의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린바 있다. 언론중재법이 제정된 이후 조선․중앙․동아일보를 중심으로 한 거대 언론사들은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의 여러 법률조항들이 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각각 2005년 2월, 3월, 6월, 8월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었고, 이에 따라 2006년 6월 29일에 내려진 판결 결과는 사회 각 층에서 또 한 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다음에서는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과 관련한 위법성 논란의 배경과 헌법재판소 판결의 세부내용 및 그 의의를 다루고자 한다.


■ 본 론

1.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관련 헌법 소원 청구의 배경
국회는 2005년 1월 27일 신문법을 전문 개정ㆍ공포하고 언론중재법을 제정ㆍ공포했고, 이들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언론중재법은 그동안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법이 민법, 정기간행물법, 방송법 등 각종 법률에 흩어져 있으면서 그 범위가 제한적이고 구제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 실질적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여야합의에 따른 단일법으로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하기 위하여 새로이 제정, 시행된 법이다. 이 법에 대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은 여러 조문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77개 본문 조문 중 신문법 20개 조문, 언론중재법 14개 조문(부칙 1개 포함) 등 34개 조문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이 법 중 일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언론중재법 제14조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위헌제청 사건은 조선일보 기사에 관한 조선일보사와 국가정보원 사이에 정정보도문의 게재 여부를 놓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친 뒤 동 위원회의 직권중재 결정에 국정원이 이의신청을 해 언론중재법 규정에 따라 정정보도 청구의 소가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됐다. 제청신청인 조선일보사는 재판 계속 중에 언론중재법들에 대한 위헌제청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006년 1월19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