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정치의 현황과 과제

소개

정치사회학과목에서 리포트로 작성해 발표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와 관련된 용어 : 국민자치, 지방정치, 지방행정
3. 지방자치의 3요소
4. 지방자치의 유형

Ⅱ. 본론
1. 한국의 지방자치
2. 지방자치의 양면성

Ⅲ. 결론
1.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지방자치의 개념
1) 주체 -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기초로 독립적 법인격을 갖는 지방자치 단체가
2) 목적 -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3) 재원 - 스스로 조달한 재원에 의해
4) 대상 -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지역적 사무를
5) 방법 - 주민 스스로 또는 대표자의 선출을 통해서 자주적으로 판단 ․ 결정하고, 그 결 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중략..
4. 지방자치의 유형
1) 주민자치 : 영·미형 (개별적 지정주의)
→ 주민자치란 지역의 행정을 지역 주민의 참여와 의사에 기초하여 그들의 판단과 책임 에 의해 처리하는 것.
(1) 자치권에 대한 인식
: 지역공동체의 모든 사항은 주민 스스로가 당연히 처리해야 하고, 이러한 권리는 국가 성립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이다.
(2) 지방적 사무의 처리
: 지방적 사무를 중앙정부에 의하지 않고, 그 지방의 주민에 의해 직접 혹은 대표자의 선출을 통해 자주적으로 처리한다.
2) 단체자치 : 대륙형 (포괄적 위임주의)
→ 단체자치는 국가 내부에 일정 지역을 기초로 국가와는 별개로 독립된 단체의 존재를 인정하여 지역의 행정을 그 단체가 자신의 권능과 책임 아래 원칙적으로 국가의 간섭 과 감독을 받지 않고 처리하는 것.
(1) 자치권에 대한 인식
: 자치권은 중앙정부의 필요에 따라서 국가에 의해 주어진 권리이다.
(2) 지방적 사무의 처리
: 국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적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한다.
3) 양자의 상호 접근
(1) 단체자치의 주민자치적 요소의 도입
: 단체자치는 근세 초기 유럽 대륙의 관료주의적 절대군주체 국가에서 생성·발전된 제도
로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제 아래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민주적 성격을 갖게 됨에 따라 양자 간에 동질성을 유지하게 되어 중앙정부가 지방자 치 단체를 통제할 필요성이 약화되고,

참고자료

· 서론
· - 김병준, 2001,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법문사.
· - 장지호, 1992, 「지방행정론 」, 서울: 대왕사.
· - 정세욱, 2001, 「지방자치학 」, 서울: 법문사.
· - 한국행정연구원, 1992, 「행정정보 공개제보에 관한 연구 」
· - 동아일보, 2003. 11. 12.
· - 한겨레 21, 1999. 3. 11
· - 한겨레신문, 2001. 8. 23
· www.inje.gangwon.kr/main , www.donga.com/fbin/searchview?cp=ts&n=200311120213
· 본론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3/05/2007030500921.html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6/01/01/2006010170310.html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6/10/08/2006100860423.html
· 김홍대, 1999, 「지방자치입법론 」,서울: 박영사
· 대한지방행정협회, 1966, 한국지방행정사
· 손봉숙, 1991, 「한국지방자치연구 」, 서울: 삼영사.
· 정세욱, 2001, 「지방자치학 」, 서울: 법문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73, 「대한민국선거사 」
· ---, 1991, 「구·시·군의회의원당선자명부 」
· ---, 1991, 「시·도의외의당선자명부 」
· ---, 1995,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명부」
· ---, 1998,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명부」
· ---, 2002,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명부」
· 최창호, 2001,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9, 「지방자치·행정50년사 」
· 결론
· 방석현, 1989, 「행정정보체계론 」, 서울: 법문사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3, 「참여정부 지방분권의 지번과 추진 방향 」
· 통계청, 2002, 「시·도별인구 추계 」
· 행정자치부, 2001,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 」
· 행정자치부 지역진흥과, 2003, 「한국도시연감 2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