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민영화논문

소개

졸업논문으로 한전민영화에 대해서 쓴 것 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목적
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2 장 한국의 전력산업특성과 민영화 추진배경
제 1 절 전력산업의 역사 및 경영현황
1. 전력산업의 역사
2. 인원
3. 재무현황
4. 수익성 및 재무구조
제 2 절 전력산업의 특징 및 한전의 문제점
1. 한국전력산업구조의 특징
2. 한전의 문제점

제 3 절 한국전력의 민영화 필요성과 목적
1. 전력산업에 대한 전통적 인식의 변화
2. 점증하는 전력산업의 경쟁체제 도입 및 민영화의 가능성
3. 과도한 정부간섭에 의한 전력회사 자율운영의 한계성
4. 한전의 민영화 목적

제 3 장 외국 전력산업구조개편 사례
제 1 절 영국의 전력산업 민영화 사례　
1．영국의 전력산업구조개편과 민영화
2. 영국사례가 주는 시사점

제 2 절 미국의 전력산업 민영화 사례
1. 미국의 전력산업 구조
2. 전력산업구조개편의 내용
3. 구조개편 이후 발생된 대형 정전사태

제 4 장 전력산업분야 민영화 쟁점
제 1 절 전력산업분야 민영화에 대한 찬반논리
1. 찬성논리
2. 반대논리
제 2 절 전력산업의 전기요금 상승
1. 구조개편 후 전기요금 상승우려
제 3 절 전력공급의 안정성 확보
1. 전력계통 및 수급 안정성에 대한 우려
제 4 절 전력산업 민영화와 고용문제
1. 구조개편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 제기
2. 안정적인 고용 보장 검토의견
제 5 절 전력산업의 경제력 집중 우려
1.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 집중 우려
2. 유효경쟁의 가능성
제 6 절 외자유치와 국부유출 논의
1. 국부유출 문제제기
2. 전력산업 민영화와 외자유치 검토 의견

제 5 장 한국전력의 민영화 방안과 효과
제 1 절 한국전력의 민영화 추진배경 및 새 정부의 선진화 정책
1. 한국전력의 민영화 추진배경
2. 새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
제 2 절 한전 민영화 이후 기대효과
1. 전력산업구조의 선진화
2. 전기요금
3. 전기공급서비스 개선

제 6 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목적
과거 영국은 주요기간 산업과 공익사업을 국유화하여 공공부문의 지나친 비효율을 가져온 적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979년 대처는 총선거에서 “영국경제에서의 두 가지 가장 큰 문제는 국유기업의 독점과 노동조합의 독점”이라 외쳤고, 집권 후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여, 국가개입의 축소와 시장기능의 확대라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중심을 이뤄냈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부터 공기업 민영화 정책이 시작되었는데, 김대중 정부 시기인 1998년부터 KT, KT&G, 두산중공업, 대한송유관, 매일유업, POSCO 등 많은 공기업들이 민영화 되었다.
이러한 공기업 민영화의 추세는 그간 전통적으로 자연독점산업으로 인식되었던 공익산업에까지 확산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간산업의 역할을 담당하는 통신, 전력, 철도 등의 네트워크산업까지도 민영화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실제로 민영화의 선진국인 미국과 영국의 경우 일반적 공기업은 물론 위와 같은 통신, 전력 등의 공익산업의 민영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우리나라의 공기업 민영화는 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등장한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정부개혁의 구체적 하위 영역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개혁’으로 요약될 수 있는 국정방향을 설장한다. 이러한 개혁의 핵심은 방만하고 비효율적이었던 중앙정부의 역할과 운영방식에 대한 반성에 기초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시장메커니즘의 회복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이 같은 김대중 정부의 개혁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하위 영역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시장기구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정부가 공기업을 통해 계속 공급하는 것은 시장경제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정부실패의 가능성을 높여 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기획예산처, 2002: 6, 83-84).
1998년 7월 7일과 8월 4일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대중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은 소유권의 이전 없는 지분매각 등에 국한되었던 과거 정부와는 달리 대상 공기업의 정부지분 완전 매각을 포함한 완전한 민영화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참고자료

· 1. 국내문헌
· (1) 단행본
· 조희연․서영표, 「이명박 정부와 한국민주주의의 위기」, 2009.02.18.
· 임원혁․남일총․이혜훈, 「민영화와 집단에너지사업」, 한국개발연구원, 2000.
· 조창현,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민영화 -쟁점분석과 사례연구-」, 2002.12.
· 황인현, 「전력산업구조개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7.02.
· KDI 국제정책대학원, 「공기업 및 민영화 이후의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2003. 12.
· 유 훈,「공기업론」, 법문사, 1997.
· (2) 논문
· 김민욱,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 한국전력공사를 중심으로」, 중앙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0.
· 박선양, 「전력산업 민영화에 관한 연구 : 발전부문을 중심으로」, 공주대 경영행정대학 석사논문, 2005.
· (3) 인터넷
· 한국전력공사 (http://www.kepco.co.kr/)
· 위키백과사전 (http://ko.wikipedia.org/)
· 전기위원회 (http://www.korec.go.kr/)
· 삼성경제연구소 (http://seriecon.seri.org/)
· 2. 외국문헌
· Reforming Public Enterprises - Case Studies United Kingdom] Shelly. Thornton OECD 1998 p.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