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보고

소개

David Easton`s Political System Model 을 중심으로 세종시에 대하여

보고서 작성 한것입니다.

목차

서론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관한 계획
각 정권별 행정수도이전 계획

Political System Analysis
1) 과거 박정희 정권의 행정수도설립계획
① Environment
② Inputs
③ Political system
④ Outputs
⑤ Feedback

2) 노무현정부의 신행정수도이전계획
① Environment
② Inputs
③ Political system
④ Outputs
⑤ Feedback

3) 세종시 건설계획
① Inputs
② Political system
③ Outputs


결론
세종시 건설을 David Easton‘s Political System으로 분석해 본 결과

본문내용

행정수도이전 논의의 발단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논의의 배경은 수도권의 과밀과 그동안의 정책실패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수도권 과밀 해소나 이른바 지역성장의 확산론이 이루어지지않고 오히려 지역 불균형이 심화(저개발론)되어온 지난 40년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의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 논리는 지난 2-3년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새로운 갈등으로 표면화되고 있다. 수도권 과밀과 지방의 과소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면서 국토공간의 비효율과 국가경쟁력 양화요인으로 작용하기에 이르렀다.

세종시가 선정된 이유
2002년 9월30일 민주당 선대위 출정식.
당시 여당인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날 출정식에서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 청와대와 중앙부처부터 옮겨가겠다"는 내용의 파격적인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을 내놓았다.
2009년 하반기 정국의 최대 이슈인 세종시(이하 행정도시)는 이렇게 모습을 드러냈다. 신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내건 노무현 후보는 그해 12월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정권의 명운을 걸고 추진된 신행정수도는 헌법재판소의 `서울=관습법` 위헌 판결로 좌초 위기에 놓이기도 했지만 결국 12부 4처 2청을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로 방향을 틀어 추진되었고, 현재는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2) 각 정권별 행정수도이전계획

박정희 정권
- 행정수도계획은 대통령의 사망과 함께 중단

5공화국
-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하고, 수도권 규제범위를 경기·인천까지 확대해 수도권 억 제정책의 법 적 기반을 마련
- 1982년 88올림픽을 서울에 유치한 뒤 이 같은 정책을 완화하는 입장으로 돌아섬

6공화국
- 88올림픽을 전후해 수도권 비대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
- 1989년 `지역균형개발기획단` 설치해 지방 균형발전을 모색
- 수도권 주택난 해소 목적으로 수도권 5개 신도시건설을 추진, 수도권을 더욱 비대화하는 결과 발생

문민정부

참고자료

· 자료안에 작성 해놓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