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정당성 (법의 강제성과 과제를 중심으로)

소개

Ⅰ. 서 론

내가 바라본 법의 내용의 정당성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바로 법의 강제성이 아닐까 싶다. 법과 도덕의 애매모호한 기준에서 확실한 잣대를 제시해 주고, 현대국가에서 보호와 억압의 논란은 구체적으로 법이라는 강제성 아래의 국가권력의 행사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국가는 법을 매개로 하여 개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한다. 즉 다시 말하면 법의 강제성을 논함에 있어 국가권력의 강제성도 함께 논의되어 지는 것이다.
법은 하나의 사회규범이지만 모든 사회규범이 모두 법은 아니다. 법은 정치·국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법은 「국가라고 하는 정치적 권력에 의하여 승인되고 강제되는 사회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법은 사회규범 중에서 가장 발전된 형태로서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력이 뒷받침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의 강제성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여러 가지 패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본론에서는 법의 강제성과 국가권력에 대해 살펴보고 그 정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법의 개념과 특징
2. 국가에 의한 승인과 강제성
3. 법의 강제성과 국가권력 사실의 필요성
4. 국가 권력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문제점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 론

1. 법의 개념과 특징

사람은 반드시 사회 속에서 타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이상 각자의 행동을 규율하는 사회규범이 필요하게 된다.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규범에는 법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법외에도 도덕 규범, 종교 규범. 관습등이 있다. 도덕규범은 사회의 존속과 평화의 유지를 위한 가치 기준을 제시해 준다. 종교규범은 인간의 신앙심을 바탕으로 하여 구성원에게 행위의 기준을 제시해 준다. 관습은 기본적인 생활에서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행위의 준칙이다.
이러한 규범들 속에 법이 가지는 가장 큰 특성은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가능성이라고 할 수 이다. 다른 사회규범들도 강제 가능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으나, 법에 있어서 강제성은 무엇보다도 농후하다. 즉, 법은 정치적으로 조직된 사회 속에서 스스로를 관철시키기 위해 강제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강제력이 없는 법은 타지 않는 불이요, 비치지 않는(빛이 없는) 등불이다”라고 한 법학자 예링의 표현은 법에 있어서 강제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해준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은 강제규범이라고 한다. “강제규범은 행위의 준칙으로서의 행위규범에 위반하는 경우에 일정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이를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규범을 말한다.

2. 국가에 의한 승인과 강제성

법은 사회규범이지만 사회는 국가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여러 가지의 사회마다 금기시 하는 것이 있기 마련이지만 그 모두가 법은 아니다. 법은 특히 국가사회적 공동생활 질서의 유지와 그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따라서 국가라는 조직은 정치이데올로기적 권력에 의하여 그 공동생활 행위의 준칙으로서 승인된 것이다.
국가에 의하여 승인된 법은 준수성을 갖는다. 즉 법은 국가라는 정치적 권력에 의하여 준수가 강요되고 강행되어 지는 것이다.

참고자료

· 이진우, 도덕의 담론, 문예 출판사, 1997.
· 이진우, 권력과 정당성, 대한철학회, 1990. - 국회도서관으로 이용.
· 대우자동차 공동 투쟁 본부 http://dwtubon.nodong.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