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사용자측의 단체교섭전략)

목차

Ⅰ. 단체교섭이란

1. 단체 교섭 전략의 유형

2. 단체 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3. 단체 교섭권의 위임

4. 단체 교섭의 대상

5. 단체 교섭의 성실의무


Ⅱ. 산별 시대의 단체교섭, 단체협약

Ⅲ. 단체교섭 전 중요한 원칙

Ⅳ. 단체교섭 전 준비

Ⅴ. 투쟁 준비

Ⅵ. 교섭 준비사항

본문내용

Ⅰ. 단체교섭이란


1. 단체 교섭 전략의 유형

1.1 기업별 교섭
특정 기업 또는 사업장에 있어서의 노동조합과 그 상대방인 사용자간에 단체교섭이 행하여지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져 온 단체교섭의 방식 중의 하나이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노동조합 입장에서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별 교섭의 변형 형태인 대각선 교섭, 공동교섭, 집단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1.2 통일교섭
산업별ㆍ직종별 노동조합과 이에 대응하는 산업별ㆍ직종별 사용자 단체간의 단체교섭을 말한다. 노동조합이 명실상부하게 산업별 또는 직종별로 조직되어 있어서 노동시장을 전국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통일적인 단체교섭을 하기 위해 행하여지는 방식이다. 최근 금융, 금속, 보건의료 등 산업별 노동조합에서 이를 행하고 있다.




Ⅱ. 산별 시대의 단체교섭, 단체협약
노동 조합을 만들고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단체협약을 맺는 사측과의 교섭이다.
단체협약이 없는 노동조합은 있으나 마나한 노동조합이라 할 수 있다.
조직체계만 산별로 만들어서는 진정한 산별이라고 할 수 없다.
- 기업별 노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산별 단일노조를 건설하고 나서도 2-3 년 씩 지나
도 아직 산별노조의 단협을 만들기 위한 통일교섭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
- 같은 산업, 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근무조건 마저 통일되지 못한다면 산별의 기본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 이런 상황은 조합원의 의식을 기업별 종업원의식으로 가둬 놓게 한다.
더 나아가 애써 만든 산별조직은 질곡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 통일교섭과 산별 단체협약을 위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