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 각종의 계약

소개

채권각론 중 각종 계약(매매, 소비대차, 사용대차, 사무관리, 도급, 임대차 등등)에 대해 정리해 놓은 자료입니다.
답안작성시에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목차

I. 매매의 의의
II. 매매의 성립
III. 매매의 효력
IV.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

<소비대차>
I. 의의
II. 법적성질
III. 효력
IV. 대물반환의 예약과 차주의 보호
V. 준소비대차

<사용대차>
I. 의의
II. 효력

<임대차>
I. 임대차의 의의
II. 임대차의 효력

<도 급>
I. 도급의 의의
II. 도급의 효력
III. 도급의 종료

<사무관리>
I. 사무관리의 의의
II.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III. 사무관리의 효과

본문내용

<매 매>
I.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일정한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쌍무․불요식의 유상계약이다. 그런데 매매가 전형적인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법은 매매에 관한 규정들을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II. 매매의 성립
1. 매매의 예약
(가) 의의
일반적으로 예약이란 그에 의하여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하며, 그에 의하여 당사자들이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매매의 예약은 당장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본계약의 장래의 체결을 확실하게 하는 데 이용되는 제도이지만, 오늘날에는 주로 매매의 형식에 의한 채권담보로서 기능하고 있다.
(나) 종류
당사자 일방만이 승낙의무를 부담하는 편무예약, 당사자 쌍방이 모두 승낙의무를 부담하는 쌍무예약이 있다.
다른 하나의 유형은 당사자 일방이 본계약을 성립시키려는 의사표시를 하면, 상대방의 승낙을 기다리지 않고 본계약은 당연히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예약완결권을 당사자 일방만이 가지는 것을 일방예약, 쌍방이 모두 가지는 것을 쌍방예약이라고 한다.
(다) 예약완결권
예약상의 의무자에 대하여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인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에 속한다.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면, 즉 예약상의 의무자에 대하여 예약완결권의 의사표시를 하면, 자동적으로 본계약이 성립한다.
부동산물권을 이전하여야 하는 본계약의 예약완결권을 가등기할 수 있다. 그런데 예약완결권이 가등기된 경우에, 목적부동산이 양도되었다면 누구를 상대로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는바 판례는 예약상의 의무자에 대하여 예약완결권을 행사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을 하면, 목적부동산에 관한 양수인 명의의 본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고 한다.

참고자료

· 민법강의 / 지원림
· 채권각론 / 곽윤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