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소개

1. 어음•手票의 發行

1) 發行의 意義

발행이란 발행인의 법률 요건을 갖춘 증권을 작성하여 수취인에게 교부함으로서 성립하는 행위이다. 어음•수표의 발행에는 발행인이 증권에 법정사항을 기재하여 이것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어음을 창조하는 행위와 이것을 유통 상태에 둘의사로서 타인에게 교부하는 행위를 필요로 한다. 교부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어음 수표이론에 따라 다르나 권리외 관설에 의하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교부전이 라도 선의취득이 이루어지면 선의취득자에게 환어음은 발행인이 담보책임을 지고,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발행에 의하여 창조된 어음 수표를 기본어음이라 하며, 발행행위는 다른 어음•수표행위의 기초가 되므로 기본어음 수표행위라고 한다. 이때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주 채무자가 되며, 환어음과 수표의 발행인은 소구의무자가 된다.

목차

1. 어음•手票의 發行
2. 發行의 要件
3. 어음ㆍ手票 發行의 效力

본문내용

1. 어음•手票의 發行

1) 發行의 意義

발행이란 발행인의 법률 요건을 갖춘 증권을 작성하여 수취인에게 교부함으로서 성립하는 행위이다. 어음•수표의 발행에는 발행인이 증권에 법정사항을 기재하여 이것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어음을 창조하는 행위와 이것을 유통 상태에 둘 의사로서 타인에게 교부하는 행위를 필요로 한다. 교부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어음수표이론에 따라 다르나 권리외 관설에 의하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교부전이라도 선의취득이 이루어지면 선의취득자에게 환어음은 발행인이 담보책임을 지고,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발행에 의하여 창조된 어음 수표를 기본어음이라 하며, 발행행위는 다른 어음•수표행위의 기초가 되므로 기본어음 수표행위라고 한다. 이때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주 채무자가 되며, 환어음과 수표의 발행인은 소구의무자가 된다.



2. 發行의 要件

1) 必要的 기재사항
(1) 약속어음은 지급약속증권이기 때문에 지급위탁증권인 환어음, 수표에 있는 지급인의 명칭이 없다.
(2) 수표는 일람지급성이기 때문에 만기일이 없고 소지인지급식이기 때문에 수취인 또는 그 지시인 란 이 없다.
(3) 위 요건이 모두 기재되어야만 완전어음이 된다.
이는 어음의 권리내용을 형식적으로 판단시켜 그 어음수표의 유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4) 요건흠결시 어음으로서는 무효이나 채권증서로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