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기말고사 - 어음·수표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 (형식적 요건)

소개글

어음수표법 어음,수표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에 대한 기말고사 대비 답안지입니다.
답안지인 만큼 필요한 내용만 쏙쏙 담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면서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1. 필요적 기재사항

2. 임의적(유익적) 기재사항
(1) 제3자방지급문구
(2) 이자문구
(3) 발행인·지급인 명칭에 부기한 지

3. 무익적 기재사항

4. 유해적 기재사항
(1) 문할출급문구
(2) 무조건 지급약속문구

본문내용

1. 필요적 기재사항
어음·수표에 기재하지 않으면 어음·수표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항을 가리키며, 「어음요건」,「수표요건」,「절대적 기재사항」이라고도 한다.

(1) 어음·수표 문구
표제나 본문에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기재해야 한다.

(2) 무조건 지급약속 (지급위탁과 지급약속)
지급위탁과 지급약속은 「무조건」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물건이 도착하면 지급한다」라는 문구를 기재하면 이것은 무효가 된다.

(3) 만기
어음상 기재된 어음금액의 지급기일을 가리킨다. 만기는 법정의 4종류, 즉 확정일출급, 발행일자후정기출급, 일람출급, 일람후정기출급이 있다.

1) 종류

① 확정일출급
확정일인 만기인 경우를 가리키며, 특정일을 정확히 알 수 있는 한 반드시 년·월·일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 만약 달력에 없는 날은 그 달의 말일로 만기로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