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 형성과정

소개

한국정부의 형성과정을 요약해 놓은 레포트 입니다.
좋은점수를 받았습니다.

목차

1. 한국정부의 형성기
2. 한국정부의 산업화기
3. 한국정부의 민주화기

본문내용

1. 한국정부의 형성기
1) 연속과 단절
한국정부 형성과정을 논의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중요한 것 가운데 해방이전과 이후의 역사를 연속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단절적 측면에서 보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즉, 식민지 사회와 해방이후의 사회를 연속적 측면에서 파악할 것인가 아니면 단절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2) 반공블록형성
(1) 해방과 군정 수립
1945년 8월5일 해방을 맞이하였으나 당시 한반도의 정치 상황은 일본 제국주의로 부터의 해방보다는 미군의 점령이라는 상황이 더욱 지배적 이였다.
미군정은 행정조직에 식민지 시대의 총독부 체제와 관련 이력을 대부분 유입하는 정책을 펴나갔다. 이러한 인사에 남한 내부에 반발이 있었지만. 미군정은 이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일본은 철저한 한국을 통치하기 위해 2가지 공약 비군사화와 민주화라는 명확한 점령 목표가 있던 것과 반해 미군정은 한국을 통치하기에 어떠한 사전 준비가 없었다. 이러한 사전준비가 없었다는 것은 해방이후 군정기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군정에 대한 준비부족에 더해 한반도에서는 냉전의 전개로 인해 반공 블록의 형성이라는 점령 목표가 민주화라는 점령 목표에 우선하게 된다.

(2) 군청정의 통치기구
- 1945년 9월 9일 조선총독부를 유지하고 일본인 관리를 유임하겠다는 정책 발표
- 1946년 3월 군청정의 행정기구 대폭 확대 강화
- 1946년 중반부터 한인화 작업 시행
- 1947년 2월 안재홍 민정장관의 취임 (기본적 골격 완성)

* 군청정의 행정기구 확대 개편이 지니는 특징
❶ 남한 통치를 위한 필요한 부서가 증설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식 체제를 도입하였다.
❷ 각부서의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군정청의 점진적 권한 집중과 미국식 체제를 도입하고자 했다.
❸ 형식적 관료 지위의 변화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