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이론

소개

공공선택이론에 관한 레포트

목차

Ⅰ. 의의 및 개념정의

Ⅱ. 이론의 등장배경 및 필요성

Ⅲ. 기본가정

Ⅳ. 공공선택론의 주요 이론
(1) Buchanan 과 Tullock의 적정참여자수 모형
(2) Ostrom의 민주행정패러다임
(3) 투표자의 행태 분석모형
(4) Niskanen의 관료예산극대화가설

Ⅴ. 평가

Ⅵ. 처방 - 한국에 적용가능성

Ⅶ . 결론

□ 참고문헌 및 자료출처 □

본문내용

Ⅰ. 의의 및 개념정의
-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Model)이란 공공부문에 경제학적 관점을 도입하려는 접근
법이다. 행정을 공공재의 공급과 소비관계로 파악하고 정부는 공공재의 공급자, 국민은
소비자로 규정하여 시장에서처럼 시민이 자신의 선호에 따라 공공재를 선택할 수 있다
고 보는 이론이다. 대외적으로는 환경으로부터 정당성 확보(선택과 참여), 대내적으로는
목표의 능률적 달성(비용의 감소)을 중시하는 점에서 `정치‧경제학적 접근`의 일종이며,
`비(非)시장경제학` 또는 `신정치경제학`이라고도 한다.

Ⅱ. 이론의 등장배경 및 필요성
(1) 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
- 비용을 극소화하고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이 요청됨에 따라
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를 통해 이를 가능하게 하려고 한다.
(2) 파레토 최적의 실현
- 공공재의 배분에 있어서도 시장에서처럼 `파레토 최적점` 에서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간주한다.
(3) 전통적인 전부관료제의 한계
- 공공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Wilson식의 전통적인 정부관료제(계층구조)는 시민
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수 없는 제도적 장치로서 소비자인 시민의 선택을 억
압하여 정부 실패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4) 시민개개인의 선호 중시
- 시민 개개인의 선호와 선택을 존중하고, 경쟁을 통하여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이 행정
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되며 개인의 선호를 표출하는 방법은 투표, 관할구역
의 중첩, 지역간 이동 등 다양하다.
(5) 교환으로서의 정치
- 정치작용도 일종의 교환이며, 과정에서 관료와 정치가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나
사회의 이익이 아니라 사익에 불과하다. 개인의 선호는 주로 투표에 의해 표명되고 이
러한 균등한 힘(1인1표 등)에 의해 공공선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교환행위의
효과는 거래에 참여하지 않은 여타의 사람들에게도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참고자료

· * 정책결정권자의 사익 추구 감시를 위한 비용-편익 분석(소병희,국민대교수)
· * 선행정학(김중규,2007)
· * 공공선택론적 입장에서 본 이익집단의 입법결정과정에의 투입에 관한
· 연구(한국의회발전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