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비판]4대강 정비에 대한 나의생각(비판)

소개

4대강 비판의 내용입니다.

나의 생각을 적은 내용입니다.

완전 A+ 보장 레포트입니다.

목차

4대강정비나 대운하공사나 그게 그거
4대강 정비? 거짓말은 이제 그만!
[첫번째 거짓말]
[두번째 거짓말]
[세번째 거짓말]
4대강 삽질예산을 공공복지예산으로!

본문내용

4대강정비나 대운하공사나 그게 그거

이명박 정부는 4대강사업이 대운하사업이 아니며, ①물 부족과 홍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②수질을 개선하고 하천을 복원하여 죽어가는 강을 살리고, ③일자리도 만들고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한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도 3개월 내에 마치고 경제성을 평가하는「예비타당성 조사」는 아예 시간낭비라는 이유로 생략한 채 추진하고 있다. `좋은 물`의 비율을 2008년 현재 75.8%에서 2012년에는 86.3%로 대폭 향상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 설치로 유속이 느려져 부영양화가 심해지는 등 수질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반론이다. 낙동강 보 건설시 물 체류일수가 현재 18일 에서 191일로 늘어나 부영양화 발생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보 설치를 당초 4개에서 16개로 늘리고 있다. 특히 4대강 사업은 대운하사업이 아니라고 기만하고 있지만 사업내용을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로 일치하는 점이 많고 최종적으로 보를 갑문으로 보완하면 바로 대운하사업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대강 정비? 거짓말은 이제 그만!

[첫번째 거짓말]
정부는 유엔이 대한민국을 물 부족국가로 지정했다고 선전했다. 그러나 ‘물 부족국가’ 라는 통계는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에서 나온 것인데, PAI는 유엔 국제기구가 아니다. PAI와 유엔과의 관계는 UNESCO가 보고서에 PAI의 내용을 일부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정부는 마치 유엔이 대한민국을 물부족국가라고 지적한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 PAI의 분류를 인용하는 문제 또한 심각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