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임금피크제 적용

소개

경제학
노동경제
한국에서의 임금피크제 적용

목차

I. 임금피크제에 대하여
1. 임금피크제의 이유
2. 임금피크제의 구분
3. 임금피크제의 도입 배경
4. 임금피크제의 효과

II. 한국의 임금피크제
1. 전망
2. 효과
3. 한국의 임금피크제를 위한 과제

III. 임금피크제의 도입과 제도
1. 임금피크제 도입기업의 애로 및 도입효과 분석
2. 정부지원 제도

IV. 임금피크제 현황
1.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의 임금피크제 차이점
2. 국내 주요기업의 임금피크제의 도입현황

V. 한국형 임금피크제의 도입
1. 한국형 임금피크제의 도입 준비
2. 한국형 임금피크제의 도입과 운영의 원칙

VI. 한국 임금피크제 위한 단체협약 ․ 취업규칙의 변경방법
1. 노조유무에 따른 임금관련 규정의 변경
2.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의 변경요령
3.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단체협약의 변경요령

VII. 결론

본문내용

1. 임금피크제의 이유

1998년 IMF외환 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을 찾아보기 힘들어진게 사실이다. 외환위기 당시에는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하며 다니던 사람들이 대거 실직 사태를 겪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실직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사실 그때 당시에는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으로 인해 기업이나 실직자 모두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을 통한 구조조정만을 행하고 있었다. 물론 실직자들을 위해 회사 상황이 나아지면 1순위로 다시 쓰겠다는 약속을 하며 이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회사도 있었지만 결과론 적으로 그 약속이 이행된 회사는 적고 또 있다해도 예전과 같은 평생 직장의 개념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되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수 년의 시간이 흐른 후 외국의 인사 및 임금제도가 한국으로 유입되면서 새로운 방법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 임금피크제이다.
기업이 임금을 정하는 방법은 연공급제와 직무급제로 나뉜다 . 연공급제란 근로자의 근무한 기간(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을 주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오랫동안 회사에서 일한 사람이 중요한 일을 하고 회사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만들어진 것인데 연공급제에선 근무 기간이 길수록 임금을 많이 받게 된다. 이와 달리 직무급제는 근로자가 어떤 일(직무)을 하느냐에 따라 임금 수준을 정한다. 얼마나 오래 일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를 기준으로 임금의 수준을 정하는 것이다. 직무급제를 실시하는 회사에선 이익을 많이 내는 데 이바지한 근로자일수록 임금을 많이 받는다. 그렇다면 연공급제와 직무급제 중 어느 게 더 좋은 제도일까. 여기에 대한 의견은 근로자의 입장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근로자는 임금을 가급적 많이 받기를 원한다. 그래야 풍족하게 돈을 쓰고, 집이나 자동차도 빨리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회사를 오래 다니고 나이 많은 근로자라면 연공급제를

참고자료

· 고진수, 임금피크제 매뉴얼, 한국재정경제연구소
· 최재열, 인사관리론, 학문사
· 임공수, 임금피크제의문제와운용,올리브나무
· 이경희, 현대인적자원관리, 민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