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현상광고

소개

현상광고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참고문헌
[김형배,「민법학강의」,신조사 ,1999]
[김준호,「민법강의」,법문사 ,2000]
[윤철홍 「채권각론」,법원사 , 2001]
[ 김주수 ,「민법개론」,삼영사, 2000]
[노종천 「채권법」,법문사, 2008 ]

목차

α. 서론

Ⅰ.현상광고의 의의 및 성질

β.본론

Ⅱ. 현상광고의 성립

Ⅲ. 현상광고의 효력

Ⅳ.우수 현상광고

γ.결론
1. 판례
1)민법 제 675조 소정의 현상광고상의 지정행위 완료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조건부 현상광고

2)보수로서 받은 `기본 및 실시설계권`의 의미

3)우수현상광고의 광고자로서 당선자와 일정한 계약을 체결한 의무 있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선자가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본문내용

α. 서론
Ⅰ.현상광고의 의의 및 성질
1.의의
1)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김준호,「민법강의」,법문사 ,2000, p1356
2) 현상광고는 타인이 어느 일을 완료하는 경우에 광고자가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도급과 유사하다.
- 도급과의 차이
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예정하여 광고의 방식을 통해 청약
ⅱ. 상대방이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때에 계약이 성립.
ex)신문이나 TV 등을 통해 사람이나 유실물을 찾아주면 일정액의 사례금을 주겠다는 광고
2.법적성질
1)계약설(통설) : 광고자의 광고를 계약의 청약으로 보고, 지정행위의 완료에 의한 승낙으로 현상광고가 성립한다





3)우수현상광고의 광고자로서 당선자와 일정한 계약을 체결한 의무 있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선자가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우수현상광고의 광고자로서 당선자에게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의무있는 자가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종국적인 체결에 이르지 않게 되어 상대방이 그러한 계약체결의무의 채무불이행을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 취득하게 될 계약상의 이행청구권과 실질적이고 경제적으로 밀접한 과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취득하게 될 이행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 기간에 따른다.

참고자료

· 없음